산재사고 예방 및 입법·정책적 지원책 마련 위해 현장 방문 및 목소리 청취 “산재예방 및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에서 활동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설비점검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에 이어 13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故 이선호 씨 등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재해예방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진단과 산업재해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방문에 나섰다.
○ 이번 현장방문은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차관과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을 시찰을 비롯해 재해상황 및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 보고, 노동조합 면담 순으로 진행됐다.
○ 특히, 산업재해예방TF 위원인 윤준병 의원은 사고현장과 노동환경을 점검·진단하며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에 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생과 사를 오가며,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담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현장의 현실을 점검하고, 노동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 최소화 및 노동자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면서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보완 등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다양한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를 위해 정책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