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제그만！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촉구 건의문
기성 세대인 우리모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좀더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방임속에서 수 많은 어린이들이 시달리고,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으로부터 반성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따뜻한 눈길이 적시에 자기에게 향한다는 것만 알아 차려도 어린이는 깊은 교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심성이 바르고 정서가 안정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고, 어린이의 웃음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밝은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 기성세대는 어린이들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한 아동학대 피해 사건들이 보도되고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피해아동에 대한 연민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나 아이들을 지켜야하는 모든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보호체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건들은 아동학대 사례들의 극히 일부일 뿐이며, 어린이집 일각에서 잔혹한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말도 못하고 표현이 서툰 영유아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의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를 예방할 대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에 경악할 만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동영상에 담긴 여교사의 행패는 인면수심이 따로 없었습니다.
네 살배기 여자 아동이 김치를 남기자 억지로 먹이려했고 토하려하자 강제로 입에 숟가락을 밀어 넣고 이를 뱉어낸 아동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바닥에 나동그라지게 했습니다.
오죽 겁에 질렸으면 그 아동이 일어나자마자 뱉었던 음식을 스스로 닦아 냈겠습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학대가 상습적이었다는 정황은“지난해 3월부터 아이들이‘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했다.”는 학부모들 증언으로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해시설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5.36점을 받았고, 2013년 기준 전국 4만 3,551개 어린이집 중 71%에 해당하는 3만 955개가 우수 인증을 받았으며, 평균 인증 점수는 92.94점으로, 보육환경, 운영과정, 보육과정 등 6개 영역 평가에서 최상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에는 인천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2살과 3살 남자 어린아이를 자신의 머리위로 들었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행패 등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근본적 원인은 열악한 보육환경에 있다며, 실 예로 대부분 보육교사가 월 120만원 ~ 130만원에 불과한 박봉을 받고, 12시간 동안 꼬박 일하며 통제가 어려운 어린아이 20여명을 혼자 돌 봐야 하는 실정과 휴가도 제대로 못가고 각종 서류 준비 등 야근마저 잦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 구조상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누구나 학대 행위를 하는건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이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고사리 같은 아동기의 학대는 평생에 걸쳐 정신적 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장차 우리 조국을 짊어지고 가야할 꿈나무들 입니다. 학부모는 물론 우리 모두는 어린 꿈나무들을 잘 길러야 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 어린 꿈나무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강구 하시길 촉구건의 하는 바 입니다.
첫 째 ！ 0세-2세 영아는 가정보육위주 보육정책추진으로
시설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수당 현실화
둘 째 ！ 전국 어린이집 국공립화 추진
셋 째 ！ CCTV 설치로 운영상황 공개
넷 째 ！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보상대책 마련
다섯째 ！ 보육교사 자격 강화를 위한 채용시스템 개선
여섯째 ！ 유명무실한 탁상행정 어린이집 평가시스템 개선
일곱째 ！ 보육교사 양성단계부터 예방교육 강화
여덟째 ！ 보육교사 보수 현실화 등 근무환경 개선
2015. 1. 27
정 읍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