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

[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업 매입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정읍시민 여러분, 제8대 정읍시의회에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정읍시가 추진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업 인수가 옳고, 좋은 결정이 되기 위하여 살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사업은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바다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하여 자원 낭비를 막고, 선순환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은 142개소가 운영 중인데, 민간위탁이 115개소로 81%, 지자체 직영이 16개소로 11%, 지자체 시설공사 11개소로 8% 순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2005년 1월부터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에 수집운반과 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집운반과 처리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은 2015년 5억 4천 5백만 원 적자, 2016년 6억 6천 6백만 원 적자, 2017년 6억 9천 9백만 원 적자, 2018년 7억 7천 7백만 원 적자, 2019년에는 15억 5천 1백만 원 적자로 지난 5개년 누적 적자금액은 42억 7천 8백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처리비용 인상이 첫 번째 원인이지만, 그동안 가정용이나 업소용 처리비용을 수년째 동결한 것도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처리업체에서는 매년 최적임금의 인상, 물가 인상 등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수집운반과 처리비용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정읍시는 해마다 조금씩 인상해주다가 2019년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인 현대환경과 정읍자원화에게 다소 높은 인상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과 같은 처리 방식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태만하거나 파업을 하는 등의 사태가 생기면 음식물 폐기물 대란이 생기거나, 한 회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 인상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정읍자원화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정읍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3의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인수 비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읍시는 2019년 11월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와 기업인수 MOU를 맺었습니다.

정읍시의회에서 2019년 공유재산취득심의와 2020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매입비용을 둘러싸고 그 금액 산정과정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20억 원을 삭감하여 45억 원이라는 금액을 승인하였습니다. 지난 7월 회계법인 <예원>으로부터 기업인수 적정금액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8억 4천만 원이 적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계법인의 보고서와 보고서 검토를 통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정읍자원화 주식회사는 그동안 단 한해도 적자인 적이 없었다.
 ② 앞의 사실을 확인하듯 정읍자원화 대표는 최근 3년 간 본인의 임금을 매년 인상해왔다.
 ③ 회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나 복리후생 관련 비용도 매년 상승하였다.
 ④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흑자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음식물 폐기물은 계속 발생할 것이며, 그 비용을 정읍시에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⑤ 그동안 정읍자원화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불만으로 태업 또는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가 한 번도 없었다.
 ⑥ 그동안 정읍시 환경부서는 정읍자원화에 적정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⑦ 환경시설들이 밀집된 지역 주변 시민들이 악취 등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

한편, 본 의원의 요구로 정읍자원화를 인수한 이후 운영방식에 따른 예상 비용을 산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수거 분야 제외). 연간 9,786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먼저, 정읍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3명의 청원 경찰을 추가 채용해야 하며, 총 원가는 1,415,431,019원이며, 제3자에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 청원 경찰 추가 고용은 필요 없으며, 총 원가는 1,323,822,524원이며, 현재 방식을 유지한다면 총 원가는 992,042,869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만, 이 계산에서 현시스템 부분은 민간기업인 정읍자원화의 현재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으며, 정읍시 관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분만 처리할 경우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만 손해를 보게 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자료이며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정읍지역 외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읍자원화 주식회사를 정읍시가 매입하여 직영하거나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연간 8천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량이 줄어들게 되면 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들의 악취로부터 조금이나마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예상자료를 그것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만들어서 제출해준 환경과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정읍시의 재정상태가 감당할 수준인지? 비용보다도 더 큰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료를 보고 검토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동안 많은 공유재산의 취득과정에서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미리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운영비용은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보고하겠다고 했던 것보다는 진일보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공유재산취득 심사에 앞서 사후 예상 운영비를 미리 산출하여 제출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자료에 근거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매입하는 것에 몇 가지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동안 정읍자원화에 처리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서 지급했던 까닭에 외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라도 수익을 올리려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정읍시에서 정읍자원화에게 정읍시가 매입 후 민간위탁 수준의 적정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외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없는가? 만약 이에 수긍한다면 정읍시는 68억 4천만 원이라는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수 후 직영한다면 늘어나는 공무직 직원수를 늘려야만 하는데,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직영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셋째로 인수 후 민간위탁을 한다면 시 재산인 시설물의 유지보수 문제와 효율성이 낮아지지 않게 하는 방법,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혜시비 등에 대해 치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로 시민들이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재정적자를 외면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음식물 처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시민공청회나 여론조사 또는 사회적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중론을 모아야 합니다.

100만 원 짜리 핸드폰이나 노트북 하나를 사더라도 비용과 효과를 생각하며 이모저모 따지는데, 물경 68억 4천만 원이 들어가고 해마다 운영비가 지금보다 수억 원씩 더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시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묻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