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미래 청년에게 있다. "청년정책 확대하자"
[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
정읍 미래 청년에게 있다. "청년정책 확대하자"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샘고을 정읍!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정읍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노동시장의 위축 등으로 정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기존에 약자로 분류되었던 여성·아동·장애인·노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청년들도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청년 기준을 만 18세에서 만 39세로 정했을 때 청년 수가 2020년 2월말 기준 2만 2천 7백여 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읍시 예산서 기능별 분류를 보면 노인과 청소년, 아동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국회예산정책처 청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고 청년실업률은 일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청년 일자리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이 실제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사회인으로 자립하여 결혼과 동시에 자녀도 키우고, 자신의 존재감도 키워가는 원천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일할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잃어갑니다.
지난 해 경기도에서는 청년정책으로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 면접수당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년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미래의 맞춤형 정책 또한 필요합니다.
청년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디딤돌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시장님께서도 청년들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청년센터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청년정책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틀을 벗어나 청년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우리 시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올해 2월 4일 제정되어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청년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고용촉진 및 일자리와 창업지원으로 주거생활 안정,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5년, 10년 후가 아닌 50년, 100년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청년정책 개발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