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

정읍시 농업정책은 무엇인가?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면･옹동면･칠보면･산내면･산외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우리 정읍시 농업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내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WTO 개도국 지위를 기반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을 고율 관세로 보호하고, 농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위 포기로 WTO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기존 17.3%에 대한 관세감축 범위가 4%로 바뀌게 되어 그만큼 농산물 시장 대부분을 개방해야 됩니다.

따라서 향후 농업 분야에 대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읍시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농업인이 활동하는 정읍시 농촌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읍시의 농업정책은 무엇이며, 향후 WTO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민선 1대에는 매실, 3대에는 녹차, 4대에는 조경수, 5대에는 블랙베리를 특화작물로 지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육성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비록 안정적인 판로나 가공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작물 식재만을 유도하고 장려하기 때문에 재고가 쌓여 해당 작물의 가격하락 및 대량수입으로 경합하면서 이어져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농가소득 증대와 쌀 중심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WTO협상 타결 시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나 추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파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입쌀, 채소, 과일의 관세의 하락으로 수입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읍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체질 변화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생산기반을 유지할 기본소득 보장방안, 정읍 기후에 맞는 품종 개발 및 개량, 농산물 판로 개척, 노동력확보방안, 영농기술보급, 배수시설개선 등 다각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정읍시 농촌경제의 기반이 흔들림 없도록 농업인과 농업계관계자(, 집행부)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