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소, 소성, 연지, 입암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도 큰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공중파와 신문 그리고 많은 미디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청년실업 문제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전반에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연이은 폐업과 줄도산까지 겹쳐 더욱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은 하루 하루가 고되고 힘이 듭니다.
하루 빨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경제 현장에서 힘찬 활력이 솟아나길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서두를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몇 가지 발언코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에 의한 지방재정의 운용상 한계로 정부 또는 광역단체가 지원하는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을 정부정책 내지는 장려사업으로 민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시민분들께서 주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예산과 사업비를 중심으로 정읍시 행정절차와 각종 서류를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금 등이 적법하지 못하고 세밀한 평가 없이 행정편의주의로 집행되어 상급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던 일을 발견하였습니다.
보조금이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많은 자본적 투자가 어려운 사회 전반에 보조금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례를 보면 이러한 제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보기에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시가 집행하는 보조금은 공짜가 아닙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일정부분 대응 지방비를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므로 정읍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조사업자들은 행정을 비웃듯 설계나 계획서와 다르게 전용을 하고 또한 행정에서는 국비 및 지방 보조금을 단순한 사무비용 정도로 다루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까지 집행과 정산을 ‘관행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회라 올려 행사를 치루지만, 막상 참가 인원은 인근 대도시가 대부분이고 간혹 수도권에서 가뭄에 콩나듯 참가하여 전국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몇몇 영농조합법인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부풀리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하고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예산 편성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침해당하는 문제점 또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은 지원 못지 않게 집행과정과 정산절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바로잡고 부당 불법으로 지출된 예산은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당 업체와 단체로 낙인을 찍어 영원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행적인 정산과정이 만연해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도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원칙이 존중되며 모든 분야에서 공명정대함이 실천되는 원숙한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어 정도가 통하고 원리와 원칙이 바로서는 행정 서비스를 할 때 상생과 화합의 미래가 보장되리라 생각하며,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분들께서는 단 한 푼의 비용이라도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도덕적 교양을 지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