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실핏줄인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절실하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에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읍시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2017년말 총 사업체 수는 9,051개이며 39,58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사업체 수 대비 92.6%인 8,382개이며, 종사자는 46.4%인 18,377명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 5명 미만인 사업체 수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 대비 90.7%, 총 사업체 수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읍시 인구대비 15.8%가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지역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음이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자영업자의 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가 59로 나타나 2018년 1월 지수 84에 비해 25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소상공인 사업체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평균 269만 원으로 이는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268만 원보다 1만 원 높고, 도시근로자의 평균 가계소득 584만 원의 46% 수준에 불과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이 단순히 엄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제시나 순창군, 경남 남해군의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경우 사업장 환경개선비용, 창업지원 및 컨설팅 등 교육,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경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시보다는 적극적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억 5천만 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4천만 원, 총 7억 3천 8백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형 나들가게 육성사업에 7억 6백만 원을 투자하여 나들가게 50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운영관리, 안전관리, 상품관리, 점주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권 예방적' 관리 측면과 '상권 보완적' 측면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도 매우 중요하며, 시설 지원 등의 하드웨어 측면과 통합 워크숍 등 소프트웨어 연계, 생계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중간 지원조직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소비자인 시민들의 의식전환도 같이 이루어져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 역량강화와 더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소상공인의 핵심가치인 지역자본의 지역 내 선순환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 소비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계층, 단체 등에 순회교육 등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지역자본의 지역 내 순환과 더불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군에서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읍사랑 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촉진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역경제의 디딤돌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하루빨리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