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개편을 기대한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유진섭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행정기관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공공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조직입니다. 행정조직은 행정의 합리화 내지 능률화를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정읍시청이라는 행정조직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합리적 부서 편재와 승진 등 적절한 보상체계에 따른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4년 5천8백여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정읍시 행정조직의 기능배분과 조직문화 분석, 인력배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시기구 유지를 위한 조직구조 개편에만 치중했으며, 조직의 전체 국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조직개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직 전체적 차원의 발전이나 역량 강화의 효과도 별로 없었습니다.

조직구조 중심의 진단은 조직 구성요소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조직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조직과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고 행정조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선6기 두 번째 조직개편은 그나마도 형식적인 조직구조에 대한 진단도 없이, 또다시 한시적 4급 서기관 자리 유지만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려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문제점과 활력이 넘치는 정읍시청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정업무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려는 것은 인위적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이며, 지도직이나 연구직과 일반 농업직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이자 전문성과 효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렬 중 상대적 약자인 농업직, 지도직 직원들의 서기관 진급의 꿈을 짓밟는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체육과를 해체하여 교육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배치한 것은 아무리 수석계라고 하더라도 갈수록 중요해지는 지방자치 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의심케 합니다. 과 명칭도 교육정보과로 약칭으로 하면 교정과가 됩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어쩌면 가장 테크놀로지한 전산통신 전문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입니다. 체육업무를 여성.아동 업무 부서에 배치한 것 역시, 복지부서 전문성 발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처럼 개다리에 소다리를 붙인 격의 개편안이 나오게 된 데는 정읍시 사무의 민관위탁 촉진 조례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연지아트홀, 예술회관, 시민예술촌, 직장 어린이집, 여성문화관, 드림스타트, 박물관, 미술관, 정읍농악전수회관, 백정기의사기념관, 국민여가 캠핑촌, 많은 시설들이 민간이 할 수 있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하면 몇몇 과장에게 부과된 과중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줄어드는 업무량만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대 시민 대면행정 부서를 늘려야 합니다.

넷째, 전라북도가 승인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4급 1명의 자리 유지에 급급하기보다는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읍시의 미래행정 수요에 맞는 행정기구를 구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본 의원은 부시장 직속의 지원부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지원하는 복지문화 영역, 세무, 회계, 전산, 민원업무 등 기본행정영역. 농축산업, 상공업 등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돕고 지원하는 경제영역. 건설, 도시, 건축, 환경, 안전업무를 중심으로 한 도시기반영역 등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1,500여 공무원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고 능동적인 조직을 위해 사무관 승진인사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30년 넘게 근무하고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6급 담당급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읍면동장으로 퇴직해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에 신이 나서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만, 승진서열 병목현상 때문에 승진의 꿈을 포기하고 굳은 얼굴로 정말로 재미없는 공직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때 활기찬 시정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읍시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 승진인사를 물 흐르듯 하면 활력이 넘치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언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고, 인사권은 집행부 수장인 시장에게 있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12만 시민을 대신해서 모인 17명의 의원들과 긴밀히 상의해 주시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정읍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관 인사혁신을 부탁드립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