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통합운영방안 강구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배정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7년도가 마무리되는 11월에 시민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 시정을 꼼꼼히 챙기시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정읍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부의 책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 자체 재원을 편성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집수리 사업 등을 추진해 온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이 정부 부처간 개별사업으로 수혜자에 대한 중복지원 등의 폐단을 없애고자 주거복지 사업을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일원화하였고, 이에 따라 정읍시에서도 주거복지 사업을 건축과 주거복지팀을 신설하여 주거복지사업을 담당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읍시에는 일부 주거복지 사업이 일원화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읍시 주거복지 사업을 살펴보면 건축과 주거 복지팀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전세자금, 주거급여,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주택개량사업과 국가유공자 세대 집 고쳐주기 사업 등을 전담 추진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여성과에서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 시보조금 사업으로는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 이후 주거복지 사업의 일원화 취지에 맞지 않게 주거복지사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체계화되지 못하여 중복 수혜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정읍시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복지사업의 통합과 추진 부서가 일원화되어 신청 접수부터 선정기준 및 지원까지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중복수혜 방지와 선정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더욱 더 사랑받는 정읍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