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행태,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된다.

[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역전파출소장 이 강 옥

공권력을 얕보거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풍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권위를 잃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하지만 며칠전 인천에서 흉기를 휘두른 절도 현행범을 검거하여 파출소로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의자를 손찌검한 경찰관을 대기발령하고, 직무고발까지한 조치를 놓고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범법자에게 손찌검을 한건 잘한 일은 아니다. 범법자의 난동을 제지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순간적인 불상사라도 용인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범법자의 난동을 계속 방치한다면 무질서로 인해 빚어지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공공연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법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범법자들이 사사건건 경찰관에게 행패 부리는 사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경찰의 존재가치는 무의미하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과정의 과실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는 경찰관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경찰이 소극적으로 변하면 치안이 흔들리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법자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 질서가 바로 잡히고 사회가 안전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