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님의 질문 중 먼저 교통행정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읍시 브랜드 콜인‘내장산콜택시’에 그동안 지원한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브랜드 콜인 내장산 콜택시가 출범하게 된 계기는 정읍지역의 여러 콜택시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콜택시 운영사업자 간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편익 서비스 제공과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우리시 브랜드 콜인 내장산 콜택시가 지난해 4월 출범하여 1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내장산 콜택시 운영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콜택시 호출번호 단순화로 이용시민들의 대기시간 단축, 콜택시 이용 증가에 따른 택시영업 활성화,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과 분실물 회수 및 반환용이, 공차거리 단축으로 인한 차량 연료 절감으로 운수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시에서 내장산 콜택시에 지원한 예산은 총 5억 8,500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 내장산 콜 장비설치 및 구축사업 4억 6,800만원 내장산 콜 관제센터 운영비 9,500만원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총 택시대수는 597대 이며, 이중 75%인 448대가 내장산 콜택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2016년 내장산 콜택시 운영보조금 정산 결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내장산 콜택시는 운수종사자 중심으로 8명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실무 종사자는 사무장 1명과 상담원 6명으로 총 7명이 24시간 운영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 내장산 콜택시 운영보조금 정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 사업비는 1억 6,100만원으로 시비 1억 1,600만원, 자부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억 3,600만원으로 시비 9,500만원, 자부담 4,100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00만원으로 시비 2,200만원, 자부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집행잔액 2,200만원과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1만7천원은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읍시 브랜드 콜인 내장산 콜택시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내장산 콜택시 소속 회원 일부가 불친절과 카드결제 거부 등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한 내장산 콜택시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내장산 콜택시에 직접 지원보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제도 도입을 정책적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연간 5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복지택시, 통학택시,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타지자체를 살펴보면 천안시의 경우 바우처택시, 장애인콜택시 등에 2017년 예산 18억원을 편성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교통공사에 위탁하여 바우처 택시 운영비로 연간 10억원을 투입하고, 수원시는 도입 후 과다한 예산 소요로 중단 하였다가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연간 14억원의 사업비로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타지자체 사례에서 보듯이, 운영인력 등 부대 경비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시의 경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내실을 기하고, 장애인콜택시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넷째, 우리시 시내버스 요금체계와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해졌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 요금은 거리구간 요금체계로 3구간으로 구분되어 10㎞까지 1,400원, 10㎞초과 12㎞까지 1,700원, 12㎞이상 전 지역은 2,000원입니다. 요금은‘전라북도의 요율 조정 결정·통보’에 따라 버스업체가 시장에게 신고하여 인가해 주고 있으며, 현재 시내버스 요금은 올해 1월 16일자로 조정한 금액입니다.
다섯째, 우리시 버스승강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승강장은 지붕이 있는 승강장 550개, 지붕이 없는 승강장 66개로 총 616개소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련 부대시설은 태양광 조명시설이 현재 15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타이머를 통하여 19시에 점등되어 24시에 소등됩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 승강장 신규설치와 시설물 보수대상지를 실태조사 한 후 다음년도 예산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2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승강장 의자교체, 도색, 태양광조명등 배터리 수리 등 7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년에도 8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교통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장애인콜택시 관련업무를 교통과로 이관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업무를 복지여성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특별교통수단으로,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복지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통과에서 불법주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복지여성과에서는 주차구역 관리․감독 및 주차표지 발급업무를 담당하여 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유사한 업무를 분산 처리함에 따라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읍시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직영 운영했던 기간 동안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1월에 고택문화체험관의 운영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활성화 전략, 운영조직, 시설이용 방향,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직영 운영했던 지난 1월과 2월중에는 숙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개발을 위해 한옥전통문화체험 민간위탁시설인 남원 예촌과 완주 대승한지 마을을 비교견학 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고택문화체험관에서 공동마을 주민간담회와 숙박체험을 실시하고, 마을주민 의견수렴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3월 8일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체험관에서 관광전문가와 함께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출향인 30여명이 한옥숙박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운영 기간중 104명의 방문객과 9건의 숙박체험 문의도 있었으며, 3월부터 기간제근로자 2명을 배치하여 체험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택문화체험관 주변사업 관련부서와 타협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3월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된 이후 고택문화체험관 안채‘권번 상량’을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고택문화체험관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읍시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는 이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읍시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01년 3월에 개관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정읍 곰두리스포츠센터 등에서 33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사항은 2016년 3월 26일에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승인을 받은 후 장애인복지관 및 부설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를 3회에 걸쳐 57일 동안 추진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수탁자 미접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시설 종사자 고용승계 조건과 부설시설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비 자부담 20% 부담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속시설에 대한 자부담 20% 조건을 제외하고 4차 재공고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중 1곳이 수탁신청을 했지만 수익성 및 종사자 고용승계 부담을 이유로 철회함으로써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직영운영과 민간위탁운영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장애인복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건실한 수탁 희망기관이 있을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백정기의사 기념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담당직원의 업무내용은 무엇이며, 민간위탁 운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백정기의사 기념관은 지난 2004년 6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우리시가 직영하고 있으며 관련부서 담당자의 주요업무는 기념관직원 관리, 관리운영비 집행, 백정기의사 선양사업 지원, 시설관리 및 보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부서 업무보고시 검토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중으로, 향후 장ㆍ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산검사 방식의 통일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비할 생각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민간위탁사무는 모두 36개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분야는 정읍시노인복지관운영 등 17개사무,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정읍시청소년수련관 등 5개사무, 농․축산분야는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운영 등 3개사무, 생활·환경분야는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 등 11개사무입니다.
이들 사무에 대해서는 각 업무 관련부서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의 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상급기관 감사를 이유로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있고 정산검사 또한 부서별, 담당자별로 달라 행정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일부 수탁시설 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앞으로 해당 부서 직원과 민간위탁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산회계와 정산검사, 체계화된 매뉴얼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더불어 5개소의 위탁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특정감사는 수탁사무 처리의 적정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시정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한 지역 공약사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제19대 대선 공약사업은 국가 동물케어 복합단지 조성 등 6개분야 10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후보자들에게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대선 공약사업은 전북도 주관으로 지난 2016년 11월부터 발굴해 왔으며, 우리시에서는 1차로 핵심사업 10개를 선정하여 도에 제출하였으며, 그동안 수정·보완을 통해 국가 동물케어 복합단지 조성 등 6,500억원 규모의 3개 사업이 전북도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선 공약사업 발굴에 관여하고 있는 대학교수, 전북연구원 등과 함께 전북도의 공약사업 3개를 포함하여 6개 분야, 10개 사업 1조 6,475억원의「2030 정읍 미래비전 주요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대위 전략본부장 등을 직접 만나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 대선 공약사업은, 국가 동물용 의약품 특화 복합산업단지 조성 동물용 백신기반 R&D지원 및 산업육성 방사선 기술진흥 및 정책지원 전문기관 설립 미생물 융복합 전북과학기술원 건립 첨단 미생물 발효소재 고도화 기반구축 사업 한국화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 의료 중입자 가속기센터 및 의료복합단지 조성 노령산맥 휴양 치유벨트 조성 선진국형 친환경 에코(Eco) 축산수도 청정 정읍 지방자치회관 건립 등 10개 과제입니다.
둘째,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주민이 시정에 더 참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에 의해서 꽃피워지고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참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참여없는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없으며, 시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인 또한 주민 참여라는 소신을 갖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정의 주민참여는 행정과 주민간에 실제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협치 역량의 증대와 더불어 정책과 관련된 주민들의 참여 폭을 확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민참여제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주민들이 더욱 쉽게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