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하나되는 정읍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스한 햇살과 바람을 타고 봄꽃들이 경쟁하듯 피어나고, 신록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완연한 봄을 맞이하여 들판에서는 한 해 농사 준비를 하기 위한 손길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걱정과 시름은 다 잊어버리시고 싱그러운 봄의 기운으로 더욱 희망차고 풍성한 한 해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 함께 하는 잘 사는 정읍, 복지로 하나 되는 정읍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5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듯이 정읍시 또한 초고령사회의 노인 문제, 방임되는 아이들 보육문제,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문제, 부족한 장애인 시설문제 등 다양한 복지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소중한 정읍시민의 한사람이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데 정읍시는 이러한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지원 조직체로 복지관, 복지센터, 요양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체계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매월 고지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의하면 2017년 3월 기준으로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 동월대비 7.5%, 농축산물은 작년 동월대비 5.8%, 생활물가는 2.8%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하여 최근 3년간 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상승 폭 또한 점차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렇게 공공요금과 생활물가는 오르는데 정작 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앞으로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현실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지킴이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절반이 넘은 123개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물론,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및 신분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비해 낮은 급여체계와 근로조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해질수록 복지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어찌 서비스의 질만 높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과감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영비 지원과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가족들이 질 좋은 서비스로 만족감이 올라가고 더 행복해진다면 우리가 꿈꾸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복지로 하나 되는 따뜻한 정읍,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정읍을 만들어가기 위해 정읍시의회 17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