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별 방문 상담,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김제시는 변호가 없는 무변촌(無辯村)지역의 법률 구조를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10월 26일 17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된 읍면동을 방문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지역을 변호사가 직접찾아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주는 서비스제도이다.

그동안 농촌지역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법적으로 보호받기에는 경제적인 부담감, 거리상의 접근성, 어려운 법적절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 9월 10일 마을변호사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 김제시, 전북지변호사회가 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 금번,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김제시는 매월 1회 요촌·신풍동을 제외한 17개 읍면동에 담당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무료로 넷째주 월요일 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 첫날인 10월 26일 읍면동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가 현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사전 접수된 50여건의 상담과 현장에서 민· 형사, 가사, 행정사건 등 법률전반에 대해 상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본격적인 마을변호사제도 시행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노인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생활법률 서비스와 법률 교육을 통해 사전 피해방지와 시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김제시는 마을변호사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홍보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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