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수 의원의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라!” 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5분 자유발언 김철수의원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라!〕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서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한 외국여성의 가슴아픈 사연을 접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과 지원에 대하여 우리 시민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계각국 16개국 여성들이 정읍시에서 620여 세대의 다문화 가정을 이루면서 성실하게 정읍시민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역은 급속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그리고 인구유출 등으로 인하여 농촌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갈수록 다문화가족의 인구 증가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는 2009년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각종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이 진정으로 정읍시민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과 지원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읍시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둘째, 정읍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619명 중 65%인 403명이 읍․면지역에 살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포함한 이용시설의 대부분이 시내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다문화여성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방문사업이나 권역별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사업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다문화가족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5년도에 시행하는 총 26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문화가족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 사업들 또한 연령, 시기, 세대별로 통합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생활밀착형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싼 국제전화요금 때문에 고국 가족과의 전화조차 망설이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통신사와 할인 협약을 맺거나 매월 일정액 국제전화요금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20~59세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91%를 차지하는 만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기업체에게 인건비 등 4대 보험료를 지원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다문화가족 중 이미 안정적으로 국내생활에 적응한 가족과 새로 입국하여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 전통시장 내 가칭 다문화장터를 조성하여 준다면 경제적 자립과 함께 이들이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정읍시 또한 다문화장터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문화의 다양성도 늘어나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또한 나아질 것입니다.
다섯째, 정읍시민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이방인이 아니며 그들에 대한 지원은 특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정읍시민의 일원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여성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여성에 대하여는 찾아가서 방문교육 등 멘토가 되어주고, 한편으로 다문화가정에서도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혀서 가족간에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문화행사를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열린 행사로 기획하여 정읍시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다문화가족이 소외받지 않고 정읍시민의 일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그들의 삶이 나아질수록 우리 모두의 삶도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다 더 내실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족과 정읍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