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위원회‘15년 사업 본격 추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송하진 전북지사) 제5차 회의가 2월 24일 호후 5시에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위원장 주재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사업계획 수립 등 지난 회의 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경과보고에 이어, 지역별 균형있는 분권 추진을 위해 호원대 송재복 교수 등 3명*에 대한 추가 위원 위촉(총 15명)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자치조직권 강화, 그리고 2015년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 특별위 구성 : 공동위원장(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위원 13명(시도지사 2, 국회의원 2,  시장군수협의회 1,  광역의회․시군구의회협의회 2, 기타 전문가 6)

  ①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비세 확대(11→21%),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금 제도 확대, 보조사업 편성에 지방참여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② (자치조직권 강화) 부단체장 정수 및 기구․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률안의 조속 국회통과 추진
  ③ (2015년 사업계획) ‘15년 특별위원회 활동의 기본방향을 범국민 지방분권의식 확대와 지방분권 추진동력 강화로 정하여 사업계획을 마련,

○ 범국민 지방분권 의식 확대를 위해
  ⅰ) 제1차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지난 1995년 6월 27일 개최됨에 따라 민선자치 20주년 대토론회 개최(국회, 6월),
  ⅱ) 전북을 비롯한 총 2개 시․도에서 지방분권 확산을 위한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 개최(전북, 4월)
  ⅲ) 지방분권․지방자치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시사교양프로그램 제작 지원(3월～9월)
  ⅳ) 지역주민․공무원 대상 지방분권 교육 확대
  ⅵ) 지방분권 대학생 SNS홍보단 운영(60명 규모) 등 추진할 계획이며,

 ○ 지방분권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ⅰ) 현재 대구, 강원, 전북 등 8개 시⋅도에서  ｢지방분권 조례｣에 입각한 지방분권협의체를 구성․운영중으로, 이들 협의체와의 상호 협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위원장회의 및 실무자 워크숍 개최(전북, 4월)
   ⅱ) 전국 지방분권 NGO와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미정, 5월) 및 토론회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전국 8개 시․도에 구성․활동하고 있는 지방분권협의체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산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전국적 열망을 하나로 결집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위원장(전라북도지사)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기본은 재정이며, 지방자치에 부응한 지방 맞춤형 정책들이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지방정치를 한 단계 성장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순회 교육도 1년에 1~2년이 아니라 한달에 1번씩 꾸준히 추진하고, 해당지역에서는 지자체장, 의회, 통리반장 등 관련 단체를 총동원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장, 교수 및 시민단체 등 정․관계 및 학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14년 12월 송하진 위원장을 제 2대 위원장으로 선임, 공식출범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