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우천규) 제202차 월례회의가 29일 순창군의회(의장 이기자)에서 14개 시군 의장단과 곽승기순창 부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심의안건에서“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확대 건의안”(순창군의회)과
“호남고속철도 KTX 노선변경 운행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정읍시의회)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아래와 같이 송부했다.
호남고속철도 KTX
노선변경 운행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200만 전라북도민은 금년 4월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를 통해 호남권에서도 고속철도의 편익을 누릴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호남고속철 운행계획 변경관련 회의’를 열어“대전시의 요청에 따른 전체 편수의 20%가 서대전역을 경유토록 하는 계획안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월중 운행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혀 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당초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근본 취지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신속하게 연결하여 낙후된 호남의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으로, 이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운행거리 단축 및 속도를 높여 운행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KTX 상당편수를 서대전역으로 우회운행하려는 계획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우, 기존 계획상 서울~익산간 66분, 서울~정읍간 78분 소요되는 고속철이 서울~익산간 111분, 서울~정읍간 123분으로 늘어나며, 이는 개통이전인 현재보다도 고작 4분과 7분만이 단축되는 결과여서 호남고속철이 아닌 호남‘저속철’이 되는 것으로 고속철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단 몇 분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9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꼴이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듯 오랜 기간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엎듯이 운행 변경계획안을 운운하는 것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근본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200만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호남지역은 지난 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경부 축 우선개발 논리에 밀려 낙후를 거듭해왔고, 경부고속도로 우선건설에 밀려 불균형 성장만 심화되어 왔으며, 이후 수도권 접근성 차원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민자로 건설함에 따라 지금도 호남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 오고 있다.
이렇듯 그간의 온갖 부당한 행위를 참아왔음에도, 또다시 정부의 편파적이고 부당하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호남고속철도 노선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우리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는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논의를 중단하며, 당초의 건설목적과 운영원칙에 맞도록 호남고속철도 노선 변경계획 철회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다 음
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 운행계획안을 당장 철회하라.
1.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운영 취지에 맞게 당초 노선계획을 이행하라.
2015. 1. 29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