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노선변경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
호남권의 오랜 숙원인 호남고속철도 3월 개통을 앞두고 정읍 시민들은 벅찬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며, 온갖 정성을 다해 KTX 개통에 차질없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호남고속철 운행계획 변경관련 회의’를 열어,“대전시의 요청에 따른 전체 편수의 20%가 서대전역을 경유토록 하는 계획안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월중 운행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당초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근본 취지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신속하게 연결하여 낙후된 호남의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으로, 그간 정읍시민들은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우, 기존 계획상 1시간 18분 소요되는 용산~정읍간 고속철이 2시간 3분으로 45분이 늘어나며, 이는 개통이전인 현재보다도 고작 7분 단축되어 호남고속철이 아닌 호남‘저속철’이 되는 것으로 고속철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 7분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9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꼴이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호남고속철도 계획 수립 당시, 호남에서는 천안 ~아산역 분기를 원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오송역 분기를 양보했습니다. 서대전역 경유까지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지역상생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무시하는 발상이며, 또한 오랜기간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엎듯이 운영 변경계획안을 운운하는 것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근본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200만 전북도민과 정읍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호남지역은 지난 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경부 축 우선개발 논리에 밀려 낙후를 거듭해왔고, 경부고속도로 우선건설에 밀려 호남은 불균형 성장만 심화해 왔으며, 이후 수도권 접근성 차원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민자로 건설하는 바람에 지금도 호남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렇듯 그간의 온갖 부당한 행위를 참아왔음에도, 또다시 정부의 편파적이고 부당하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호남고속철도 노선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논의를 중단하며, 당초의 건설목적과 운영원칙에 맞도록 호남고속철도 노선 변경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5. 1. 27
정 읍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