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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이복형의원]-시군통합 이후 농업예산이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 집중 투자-
김미경 기자  |  rlaalrud1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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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3  13: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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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이복형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이복형 의원입니다.

농업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대체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시장 개방과 수급 불안정 문제 등이 농업의 존립 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농업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시작으로 농정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매우 절실합니다.

정읍 농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 예산 1조 원 시대입니다. 예산의 수혜자는 정읍시민입니다.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정읍을 떠나는 농정 현실을 바로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는 게 시급함을 강조하며, 정읍 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 농업인에게 희망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 시 농경지 피해는 신속히 복구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고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고부천 주변 농작물은 매번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7월 5일 집중호우로 인해 강수량 50mm 상태에서 농경지 침수되고 수초로 인해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집중호우 농업피해는 490농가 2,223건 4억 2,629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고부면은 면지역 중 46농가가 피해농가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농가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재해 예비비를 투입해 침수 농작물의 신속한 물빼기 및 농작물 피해예방 기술지도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중 호우피해복구 지원비는 8억 9,34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192억 3,400만 원의 0.5%에 불과합니다.

향후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도 예상되는 만큼 자연재해 취약농가 및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를 사전에 파악해 피해 농가 발생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미 시설물이 노후됐거나 기준 미달 등으로 반복해서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에 대한 개선복구사업에도 발빠르게 예비비를 투입하여 동일한 하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 승격 40주년이며, 시군통합 26년이 지난 지금 1995년 정주시, 정읍군의 시군통합추진 당시 정읍군의 안내문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절약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이 돈으로 앞으로 어디에 쓸 것인가?

이번 시군통합으로 절약되는 예산은 시군당 평균 110억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군간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음으로 해서 절약되는 예산이 38억 원, 없어지는 자치단체의 기본경비 절감액 33억 원, 통합시의 인력 5년간 증원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통합시의 기본인력을 자체조정하여 활용한다고 볼 때 통합이 안 될 경우 자연증가율 연 5%로 인한 인건비와 대비해서 절약되는 예산 32억 원, 청사 통합에 따라 구청사를 매각할 경우 얻어지는 수익금이 연평균 6억 원 등입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절감되는 연간 예산 110억 원을 군지역 15개 읍면에 투자하게 되면 1개 읍면에 1년에 7억 원 정도씩 새로 투자하게 되어 이 돈으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포장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시군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군 통합 후 타 군에 비해 정읍시 읍면이 낙후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 편성 시에는 읍면 농업예산을 2021년보다 1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액편성된 110억 원의 농업예산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집중투자하여 원활한 상수도 공급, 침수예방 배수시설공사, 농업용전기시설 삼상설치로 안전한 농업생산을 도모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올 가을이 농업예산이 늘어나고 농민의 행복이 증대되는 가을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의 앞날에 미소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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