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이익규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북면･정우･감곡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이익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지렁이 분변토 농장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향후 폐기물 및 악취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해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공영방송인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는 지렁이 사육을 빙자하여 출처도 알 수 없는 폐기물들을 들여와 말린 후 먹이로 활용하지 않고 인근 논밭에 구덩이를 파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모습과 야적된 많은 폐기물들을 인근의 동진강 물과 희석시켜 다시 동진강으로 방류하는 등 심각한 토양,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온갖 탈·불법적인 모습 등이 방영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정성들여 가꾼 논밭이 흑색으로 변해 농작물에서 폐기물 냄새가 나는 등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이상현상들이 수년간 지속되고 불법으로 설치된 교반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한 악취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수면장애까지 겪는 등 폐기물 처리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온갖 불법행위들로 인해 수많은 세월 동안 인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6월 14일에 KBS 교양채널을 통해 유튜브에 게재된 이후 불과 10여 일이 지난 지금 조회수 47만회를 돌파할 정도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이 방송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 미리 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유진섭 시장님 및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첫째, 현재 운영중인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18개소에 대하여 허가 및 신고내용과 운영현황이 일치하는지.

두 번째,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지렁이 분변토의 성분 검사 내용이 퇴비 성분으로 적합한지.

세 번째, 지렁이 분변토가 살포된 농지에 대한 토양검사, 폐기물 불법 매립의심지 현장굴착 및 시추를 통한 토양 성분 검사 의뢰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특히 외부 환경폐기물 등의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발견된 불법행위들은 엄중문책하여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며,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주민신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동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청정지역 정읍으로 다시금 집중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