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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로 하천 수질 악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법 시행 전 설치 · 사용 중인 인증제품은 내구연한 동안 사용 허용 등 소비자 불편 최소화
김강희 기자  |  feer2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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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6  15: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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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〇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의 금지ㆍ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환경부는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〇 그러나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오염부하가 약 27% 증가하고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약 12.2조 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〇 또한관로 막힘ㆍ악취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하수의 수질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추가적 요금 부담이 없어 공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아울러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정부의 절수정책과 상충되며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도 역행된다.

 

〇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지난 4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그 결과 오물분쇄기의 불법유통하수도·수질 영향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〇 윤 의원은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예상되고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현재 고시로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법 개정을 통해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〇 이어 윤 의원은다만현행 연구·시험 목적 외에도 국내 사용 목적이 아닌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을 유지하고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설치된 인증제품의 내구연한 동안 사용을 허용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〇 끝으로 윤 의원은잠시의 편리함이 미래세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로 버리는 것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임종성박홍근이용, 김수흥김병기전재수한병도진성준안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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