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

존경하는 11만여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들의 필수 위생용품인 생리대가 정읍시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원되기를 희망하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6월 화제가 되었던 한 여학생의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대체했다는 ‘깔창 생리대’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현물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지원으로 대다수의 여성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 바우처 포인트의 온라인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생리는 건강권뿐만 아니라 학습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상을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진행해온 생리대 지원사업을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지급을 하자는 조례안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가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2020년 9월 경기도에서는 도 전체로 확대하여 여성 청소년 1인당 생리용품 구입비 연간 약 13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도 2019년 7월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외 광주광역시와 서울 용산·구로·도봉구, 경남 진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에서는 올해 장수군과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지역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리대 보편적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관내 만11세 이상 18세 미만 여성 청소년 약 3,662명을 대상으로 한 명당 연 약 13만 원이 지원될 경우 연간 약 4억 7천 6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의회에서 본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도비 지원이 추가될 경우 보다 적은 예산으로 정읍시 내 모든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시설 및 학교,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 여성 보건 위생용품을 비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학교와 공공기관 등 총 98곳에 206대의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였고 구로구와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모든 중.고등학교에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료로 비치해놓은 생리대가 오남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강남구의 경우 정말 필요한 경우 사용되어 당초 예산 9억 원 중 실제로는 절반 수준의 예산만이 집행되었습니다.

생리용품에 대한 지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여러 가지 형태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케냐, 영국, 스코틀랜드, 뉴질랜드에서는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무료 지급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인도, 미국 등에서도 위생용품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생리 빈곤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무료 생리대 지급을 활발히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출생률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 출산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성들의 생리용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생리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