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

[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

지식재산권 시대, 정읍시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정읍시민 여러분, 제8대 정읍시의회에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청년, 여성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기회 확대와 정읍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활성화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마이크로팬티’로 불렸던 ‘삼각팬티’, 꿰맨 곳이 줄어든 ‘유니크 팬티’, 스타킹을 겸한 ‘타이즈’, 아기 기저귀 커버를 겸한 ‘유아용 아톰팬티’ 등 팬티 시리즈로 돈방석에 앉은 특별한 발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디자이너도 아니고 젊은 시절 의류 소매상을 한 것이 옷과 관련된 인연의 전부였던 50대 중반의 사쿠라이라는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당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반바지에 가까운 속옷뿐이었는데요. 사쿠라이 여사는 어느 여름날, 아이들이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긴 속옷에 몹시 불편해 하는 것을 보고 손자에게 편한 속옷을 만들어 주기 위해 테트론을 싹뚝 잘라버린 겁니다. 이 간단한 생각으로 탄생된 삼각팬티는 대량생산되어 전 세계에 확산됐고, 그녀는 엄청난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입니다.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12월 ‘지식재산 기본법’을 개정하여 현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을 기념하기 위해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였고 정부 차원의 기념식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지식재산이 출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읍시민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동안 특허는 1,452건을 출원하여 578건(39.8%)이 등록되었고, 실용신안은 82건을 출원하여 51건(62.2%)이 등록되었으며, 디자인은 501건을 출원하여 310건(61.9%)이 등록, 상표는 1,055건을 출원하여 558건(52.9%)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 제1출원인의 주소지 기준. 국내 출원에 한함

※ 특허청 지식재산권 통계 서비스(IPSS) 및 각 연도별 지식재산 통계연보 참조

전라북도 정읍시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 제1설정 등록권자의 주소지 기준. 국내 출원에 한함

※ 특허청 지식재산권 통계 서비스(IPSS) 및 각 연도별 지식재산 통계연보 참조

한편 정읍시도 그동안 65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46건이 등록되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향기공화국 등 32건의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향누리를 상표등록도 진행하고 있는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읍시 소유 지식재산권 현황

* 작성기준 : 2020. 6. 4

* 정읍시 소유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현황임.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한 「2019년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에 따르면 지역 내 총생산(GRDP) 지니계수의 지역 간 불평등 정도가 심하고, 지식재산의 불평등 정도는 지역 내 총생산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9년 전북지역 지식재산역량 점수는 직전 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지만 전국 평균 0.340에 못 미치는 0.299점이었으며, 전북지역 생산가능인구 1만명당 특허권은 37.24건, 디자인권은 15.36건, 상표권수는 38.50건으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한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특허 활동은 집약산업의 생산액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허 활동은 특허 집약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제조업의 생산액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므로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하며, 특허 활동 분야의 다각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삼각팬티 사례처럼 지식재산권이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를 가져다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읍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히 청년층과 주부들에게 지식재산권 등록을 권장하고,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사장시키지 않고, 산업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과 주부, 산업현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을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하고, 300~500만원이 소요되는 특허등록비의 일부 지원하거나 정읍시민 지식재산 박람회 개최, 각종 상담, 교육, 세제 지원, 사업화 알선 등의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읍은 말 그대로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정읍시민의 창의성을 샘솟게 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지식재산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