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
정읍시 시내버스 공영화 제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이복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공적서비스로서의 시내버스의 기능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시내버스 공영제의 도입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과를 통해 직접 운행 관리하는 버스 체계 및 노선으로 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유지하고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버스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신안군 정선군 세종시 등에서 실시중이며 춘천시와 화성시가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준영제는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등에서 운영중입니다.
최근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승객 감소로 농촌지역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재정악화 상황이며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시내버스를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버스 서비스 질의 약화와 이용 불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지역의 버스노선은 대부분 민간 버스업체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버스운전 직원들이 주52시간 근무 의무화로 버스업계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걸 본다면 보조금은 응급처방일 뿐입니다.
이에 교통약자들이 밀집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영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면 주민의 이동권을 민간업체가 쥐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업체의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의 논리에 입각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노선은 방치되거나 폐선되기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이 힘들지요. 이에 따른 대안이 버스공영제로 나온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서 철저하게 주민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정부나 업자는 서비스 및 운전기사 복지개선 등의 핑계를 늘어 놓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공공의 재산이어야 할 교통수단이 민간 운수업체의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통문제에 관한 기본시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현재 버스공영제를 실시중인 신안군의 사례입니다. 각 섬별로 운행하던 버스회사를 군에서 인수 후 공영버스로 전환했는데 그 전보다 차량대수 노선수 이용객 수는 증가하고 비슷한 대수를 운행하는 다른 군보다 운영비도 적게 든다고 합니다
이미 자가용이 널리 보급된 현재 상황에선 시내버스가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보조금이 없다면 시에서 바라는 노선은 커녕 기존 노선을 운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보조금도 적정수준으로 책정되어 버스회사로 들어가 효율적으로 운용된다고 보기 힘듬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중간 관리비용 없이 차량유지비 기사인건비 위주로 운영하기 쉬운 버스공영제가 더 나을수 있습니다.
공영제 버스가 민영회사 버스보다 안락성 편리성 안정성에서 앞선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비용의 문제도 운영방법에 따라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예산 절감의 가능성을 최근 시행한 고부·영원 지역 시내버스 지·간선제의 시범적 운행를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노선의 감소와 감차로 인해 주민들이 겪던 불편을 이용자 요구에 맞춘 마을버스 운행으로 교통복지를 향상시키면서도 버스의 소형화로 연간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도의 장단점을 결정하는 절대기준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점을 살리면서 새 제도를 도입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영제를 실시중인 타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관련 용역을 실시한 후 시민의 지혜를 들어보는 절차를 진행합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