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건의문

▲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넉 달여가 지난 현재, 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사회의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지금 국민의 민생은 한시가 급하며, 소비경기도 불씨가 꺼지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환영하며, 신속한 지급으로 경제가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정부 발표 후 지급기준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의 기준을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고현 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배제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한 고액자산가 컷오프 방침에 따른 고액자산가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토록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별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를 적용하는데 적지 않은시간과 행정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 목표 세 가지는 △코로나19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소비를  진작시켜 극도로 위축된 경기 회복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입니다. 이 중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 이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시급한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소득 기준을 가리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가구에 보편 지급하여 소비경기를 촉진 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며 한번 무너진 경제가 얼마나 큰 고통을 동반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국난에 처해 있고, 온 국민이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은 국민에게 힘을 보태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하루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편 지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0. 4. 21.

정 읍 시 의 회

❍ 송부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미래통합당대표, 민생당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유성엽 국회의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