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

정읍시정 3폐2불2무 7거지악에 대하여

▲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정읍시 공직사회에 만연된 그릇된 자세를 일신하고,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의 길로 나아갈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적인 경제상황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신종 전염병으로 대한민국이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데 대하여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역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행정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시민행복은 뒷전이고 자기 한 몸만 편안케 하고자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정읍시 행정은 7가지 고질병에 걸려 있다고 보입니다.

정읍시정 3폐 2불 2무 7거지악은 졸, 방, 전, 불친, 불통, 무신, 무연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폐악은 졸황(拙荒), 방치(放置), 전가(轉嫁)이며, 2불로는 불친(不親), 불통(不通), 그리고 2무는 무소신(無所信), 무연찬(無硏鑽)입니다.

상동에 조성된 게이트볼장 사례를 들겠습니다.

상동 게이트볼장은 상동지역 어르신들의 오랜 소망으로 유진섭 시장께서 시의원 시절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017년 사랑병원 뒤 공동묘지 정비 후 게이트볼장 건축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18년 약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약 5억 원을 들여 2018년 12월에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1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이 없고 바닥이 인조잔디가 아니어서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하여 2019년 화장실공사와 바닥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둘레로 운동 중에 잠깐씩 쉴 수 있는 벤치형 의자와 선풍기, 정수기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430여만 원을 2020년 1회 추경 예산에 내장상동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찌 양노지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게이트볼장 하나를 건축하는 데 2~3년이 걸리면서도 어르신들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깊게 살피고 섬세하게 계획하지 못하고 추진한 어설프고 거친 졸황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시정질문 때 부시장님에게 영상을 직접 보여주고 곧바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던 학산로 맨홀 뚜껑 등 곳곳의 맨홀 뚜껑은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방치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모 부서의 주무관을 찾아가 머리를 90도로 숙여 사죄한 일이 있습니다.

일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모 장기요양시설에서 지난 1월에 시설등록서류를 전산으로 접수했는데 한 달 가량 통보를 받지 못해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해당 업무는 서면으로만 접수받는 업무이므로 다시 접수하라고 말을 듣고 2월에 서면으로 신고처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500여만 원에 이르는 1월분 목욕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 들으니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시의원에게 말했느냐? 윗선에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그 시설장은 행정에 밉보여 2차 피해를 볼까봐서 더 이상 본 의원에게 말도 못하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개 시의원이 민원인의 상황과 마음을 전달한 것이 위대한 공무원님들을 힘들게 했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제가 담당자와 공무원의 수장인 시장님에게 사과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외에도 떠넘기기, 불통, 무소신, 무연찬 등 정읍시정을 좀먹는 행동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창군청 민원처리와 정읍시청 민원처리에 대해 비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 얼굴이 빨개져야 합니까?

우리 정읍시 공직사회는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이야기하는 것도, 시민의 불편을 전달하는 것도,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도,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매우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은 그저 입 다물고, 서류제출 요구도, 시정질문도, 심지어 좋은 제안도 안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런던 시계탑의 시계도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움직여야 돌아갑니다.

유진섭 시장님이 만들고 싶은 멋진 시계탑이 작은 톱니바퀴 몇 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루에 두 번 맞는 시계가 될 것 같아 큰 걱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체격조건과 실력을 갖춘 운동선수라도 질병에 걸렸다면 뛰어난 성적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먼저, 질병부터 치료해야 비로소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찰해내야 합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 준비된 시장이라면 정읍시 공직사회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7거지악부터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올바른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에 담겨진 이치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군주가 현명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백성들이 어지러워지며, 군주가 현명하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백성들이 잘 다스려진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충언은 오늘이 마지막임을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