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 제안

▲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

11만 5백여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노인돌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와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공급기관별로 분절화돼 있어 필요한 서비스가 지역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에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여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상당수의 노인의 요구는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4대 중점과제로 어르신 맞춤형 주거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재가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사람 중심의 민관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2019년 6월부터 선발한 8개 시·군·구에서부터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는 2차 선도사업을 16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되어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검증해 선도사업 실시 후 2026년부터 케어가 필요한 누구에게나 요구에 맞는 보편적케어 제공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 시도 도·농 복합 행정체계와 인구 11만 541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9천 490명으로 인구대비 26.67%로 초고령사회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 상황에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모든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역사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 선도적 역할을 하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케어 안심 주택, 주민건강센터 등 생활 SOC 투자로 핵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가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재정 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케어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보편적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가 선제적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거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 사는 곳에서 편하게 건강 관리를 받으며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 안심 주택을 대폭 늘리고 노인층의 독립생활과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수리, 혹은 주택 개조도 시행되어야 하며, 시청 내 각 부서가 공동 협력하여 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에 관한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이 필요합니다.

둘째. 직접 찾아가는 방문 건강 및 방문 의료 서비스 시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이 불안한 노인이 있다면 직접 집에 찾아가 혈당, 혈압 등을 확인하고 생활습관 및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 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또한, 의사, 간호사 등이 직접 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 의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노인의 만성질환을 전담해 지속적이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경로당 및 노인 교실을 통해 운동이나 건강 예방 등에 관한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가 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적극 확대하고 각종 재가 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며,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노인의 8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품질을 향상해 나가며 식사 배달이나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 새로운 재가 서비스도 개발해야 합니다.

더불어, 재가 의료급여 신설로 의료급여 퇴원환자는 재택 의료, 병간호, 돌봄 등의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사람 중심으로 생활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읍, 면, 동에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창구를 신설하고 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안내,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만들어 시행하고 또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연계해 전담인력도 확충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이 지역사회통합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도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케어가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