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상하수도요금 현실적인가?

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정읍 상하수도요금 현실적인가?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선진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읍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연휴 갑작스런 상수도 단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단수 사고는 설 명절 연휴 첫날인 1월 24일 오후 4시경 정읍으로 들어오는 광역상수도 관로 밸브가 파손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하게 보수하여 25일 수돗물 공급이 재개되기까지 정읍시민 약 28,000세대 6만 6천여 명이 직접, 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단수 사고가 난 시기는 설 명절 연휴기간으로 시민들에게 우리 정읍시 관계자들은 면목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연속 두 자리수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 상수도 요금은 톤당 평균 1,246원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요금이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은 수도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시 상수도 요금은 전북에서 가장 저렴한 익산시 760원과 같은 시 지역인 남원시 886원, 김제시 1,109원보다 가장 비싼 상황입니다.

정읍시는 상수도 요금이 비싼 이유를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율 92% 권고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2018년 기준 정읍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4.9%로 남원시 46.5%, 김제시 57.3%로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상수도는 인간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원가 대비 급수수익이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으로 보전하여 주민편익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단순히 요금 현실화만 주장하며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듯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정읍시민은 타 시군에 비해 보다 나은 수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이번 사고는 정읍시와 관계가 없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지만 많은 시민들의 ‘타 지역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며, 수자원공사의 업무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부터 최근 15년간 정읍시 상수도 요금을 살펴보면 가정용 최저구간 기준 460원이었던 것이 민간위탁 직후인 2005년 30%나 인상되었고 최근 2016년에는 19%, 17년 11%, 18년 13%를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요금이 인상되어 지금은 960원으로 시민부담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정읍시는 2005년부터 전북 최초로 상수도 공급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체결한 기본협약과 2004년 12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로부터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민간위탁 직전인 2004년 12월 7일 정읍시는 2005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30%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여, 시민단체들은 공공부분의 민간위탁은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2004년 체결된 이 협약에 따라 실시된 유수율 제고 사업을 통해 2004년 53.8%였던 유수율이 2009년 81.5%까지 올라간 후 현재 81% 안팎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높아지면서 효율성이 제고되어 2017년까지 정수구입비가 353억 원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은 오히려 계속 비싸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에서는 상수도 행정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과 시에서 직접 직영했을 경우 시민에게 안전한 상수도 공급과 그에 따른 비용을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상수도 원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수도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도요금 산정과정을 철저히 확인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수도 단수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특단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설날 상수도 단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수 사고 시 휴일에도 출근하여 상수도 정상화에 애쓰신 관계자 및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정읍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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