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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똑같이 깨물어도 더 아픈 손가락,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대책 마련하자!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
신혜경 기자  |  shk013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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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17: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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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 이도형의원 5분 자유발언

똑같이 깨물어도 더 아픈 손가락,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대책 마련하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읍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정읍사회가 꼭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머리를 다쳤다면 우리 아이들 생각이 안 났을 텐데, 갈비뼈를 다쳐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도 4주 만에 출근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과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이어서 직업생활도 하지 못하고, 방과 후 활동도 자유롭게 하지 못해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부모님과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던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지난 2014520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는 발달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필요 조치의 강구, 발달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익 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 복지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읍시는 201910월말 전체 인구 110,785, 장애인 수는 10,173명으로 정읍시 전체 인구의 9.18%가 장애인입니다.

이 중에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모두 1,178명으로 정도가 심한 이른 바 중중장애인.

2019년 정읍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총 2232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 발달장애인 시설 운영과 보호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786백여만 원 가량으로 약 3.5% 수준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보호하던 아동들이 학령기를 넘겨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2017년 울림 주간보호센터와 푸른나래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여 약 40여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낮 동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는 시설장 1, 이용장애인 4명당 1명의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읍지역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종사자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재활교사 4명과 기능직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한편, 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1명의 발달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음에도 시설장 1, 생활교사 1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11개월 동안 지원받는 파견교사 1명을 비장애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겨우 하루에 3시간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월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7명의 발달장애아동을 돌보는 아리솔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2년간 자체운영 후 지원’이라는 조항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는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손이 가야 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몰라도 너무나 모를 뿐만 아니라 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처지와 형편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장애인지원센터장이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 가정방문을 할 때 부모님들이 “내 소원은 내가 죽기 하루 전에 저 녀석이 죽어서 내 손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깨물어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진섭 시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발달장애인이야말로 우리 정읍시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요?

발달장애인도 정읍시민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 정읍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법정 인력기준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둘째, 발달장애아동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인력을 지원하고, 미지원 발달장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양곡과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별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가족과 종사자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 정읍시 장애인 등록 현황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중증장애

3,791

1,019

518

159

300

41

1,147

31

경증장애

6,382

4,044

369

730

1,073

44

0

0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중증장애

371

156

3

25

1

7

5

8

경증장애

0

32

2

0

16

7

47

18

 

< 2019년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외 보호사업

가족지원

시설

이용

인원

종사

인원

지원금액

프로그램

이용인원

지원금액

단체

지원금액

정읍시

18

5

279,833

주간활동

지원

15

101,953

전북

부모회

8,000

울림

16

3

162,410

방과후

돌봄

15

71,735

한국

부모회

7,600

푸른나래

11

3

154,531

27

6

596,774

30

173,688

15,600

※주간활동과 방과 돌봄은 2019 신설사업

센터명

이용

인원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보조인력

 

비고

법정정원

현원

법정정원

현원

법정정원

현원

정읍시주간보호센터

18

1

1

(겸직)

5

4

(-1)

1

0

 

장애인복지관부설

울림주간보호센터

16

1

1

4

2

(-2)

1

0

1

(사회

복무요원)

 

푸른나래주간보호센터

11

1

1

3

2

(-1)

1

0

1

(사회

복무요원)

 

45

3

3

12

8

(-4)

3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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