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미래의 WTO협상에서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WTO에서 더 이상 개도국으로 남아 있지 않겠다는 것으로, WTO 국가분류는 개도국 아니면 선진국 둘 밖에 없기 때문에 개도국지위 포기는 곧 선진국임을 선언한 것과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에 300 ~ 600%의 높은 수입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 선진국에 비해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이는 삶의 근본이며,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농업분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
하지만, 2019년 미중무역 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미국은 중국 압박을 위해 개발 도상국 배제의 네 가지 기준(OECD회원국, G20,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기준에 다 포함되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개도국 포기를 서둘러 선언하였다.
우리나라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면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고추, 양파 등 기존 농산물에 부여했던 높은 수입관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져 1조 5,000억원 수준의 정부 보조금이 절반정도인 7,000억원대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큰 피해를 줄 것은 불 보듯 뻔한일이다.
특히 쌀은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현재 513%까지 적용되던 수입쌀 관세가 154% 까지 떨어져,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양질의 식량을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권리, 즉 식량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선언이 당장 농업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WTO 내 다자협의체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2008년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어 당장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은 WTO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등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면 근 시일 내 WTO 농업분야 협상이 개시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는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WTO 개도국 지위포기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나라 식량주권의 심각한 훼손을 주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라.
둘째,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독단적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라.
셋째,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분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정읍시의회
○ 수 신 :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정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