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하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며, 정읍시도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한숨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어려움과 그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익산시와 부안군을 비롯한 경북 포항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 사용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16년부터 부안군과 포항시는 2018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자재 뿐만 아니라 물품,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까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고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 보호에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을 집중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익산시, 부안군, 포항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과 같이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 대상을 정읍시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건설산업에 국한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 지역의 모든 산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업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사용 정책을 시행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는 2,000만 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정읍시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지역업체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업체의 범위를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주소도 정읍시에 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지역업체를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임금 지급여부 등을 정기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단계에서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사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내입찰 시에 페이퍼컴퍼니로 인해 일부 계약이 지역업체에 돌아가지 못하고 주소 이전이나 등록증 대여로 참여한 외지업체가 낙찰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소재의 모든 기관과 기업체는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주역들이기에 정읍시는 2019년에 정읍교육지원청에 37억, 다원시스에 투자촉진보조금으로 53억,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04억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92억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시설 보수, 신축, 물품 구입, 용역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있으며, 다원시스도 건축물 신축과 물품 구입이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도 많은 사업과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관내업체가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읍시 소재 모든 기관과 기업이 지역업체 보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상공회의소, 상공인대표, 시민단체와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내고장 업체이용’ ‘내고장 물품이용’ 필요성을 홍보하고 협조공문을 관내 모든 기관과 기업에 전달하고 우수 실천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지역업체 우수 이용기관’으로 선정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시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읍시의 모든 기관과 기업은 더불어 행복한 더좋은 정읍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 운명공동체이니, 정읍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체들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의 노력에서 더 나아가 관내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적극적인 행정과 관심을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