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어린이집 급 ․ 간식비 지원에 대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대하여.
존경하는 11만 2천여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열린 마음으로 정감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어린이 급․간식비 지원의 시급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 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국가재정 지출 증가, 고령인구 증가, 사회보장비용 증가 등으로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구절벽. 고령화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점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직결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국가·사회는 모두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정책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나 우리 시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제언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무엇을 얼마만큼 잘 먹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년 보육사업 안내>의 부록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오전간식+점심식사+오후간식)은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것으로 11년째 변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가 21.4% 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은 11년째 동결이 아니라 374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봅니다.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요즘 커피 한 잔에 4~5천 원이면 한창 자라날 아이들에게 재원한 어린이집 원생들은 천 원짜리 밥을 먹고 300원짜리 간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알고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곳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68곳, 전혀 지원을 못하는 곳은 75곳이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문제를 들어 아이들 밥값을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으며, 지원금액 또한 지자체마다 100원에서 3,000원 등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일반어린이집에 따라 그 지원금이 모두 다르게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같은 마을에 사는 또래 친구가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느냐에 따라 어떤 아이는 1일 1,745원에 급·간식을 먹고, 또 어떤 아이는 1일 3,000원에 급·간식을 먹고 있다면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첫 번째 제안드립니다.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을 처리해 전국의 아이들이 밥 먹는 문제를 형평성 있게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느 유치원에, 어느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느냐에 상관없이 차별적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16년에 펴낸 보고서 ‘어린이집 식자재 품질관리 및 적정급식단가 산정요구’에 따르면 일반급식 적정단가는 2,616원, 친환경 급식 적정단가는 3,403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전국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정읍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정부의 예산 문제가 수반되지 못한다면 이 현실적 문제는 직시하고 우리 정읍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75개소와 전북 14개 시군 중 8곳이 미지급되고 있으며, 우리 정읍시가 미지급 시군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 괴산군으로 하루에 2,935원에 달하며, 2,500원이 넘는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16곳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읍시는 현재 별도의 급.간식비 지원이 전혀 없이 보육료에 산정된 1,745원 저비용 급식비에 맞추어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면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타 시군과 발맞추어 정읍시에 사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여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