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면･옹동면･칠보면･산내면･산외면이 지역구인 김재오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유진섭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를 보세요. 보셨죠? 단일요금이 싫다.

금년 3월 29일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 변경 및 운행 축소로 인한 버스 이용객의 불편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 원상복귀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2020년 1월까지 유예할 수 있었던 주52시간 근무제를 금년부터 도입하였고 그에 따른 인력수급과 재정이 부담이 되자 고육책으로 시내버스 13개 노선을 없애고 운행횟수는 107회 감소하는 노선개편을 금년 3월부터 감행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약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시민홍보와 시민불편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불 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농촌지역 버스 이용자 대부분이 80~90대 고령의 교통약자들인 만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벽지노선 교통량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노선 개발, 버스업계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누누이 예고된 시내버스 운행 축소가 바로 코앞에 닥쳐왔지만 정읍시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데 심각성이 있으며, 결국 시내버스 사업자는 자구책으로 노선축소라는 강공을 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시행으로 현행 버스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버스기사 충원이 필요하나, 시내버스 운전의 경우 난이도가 높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로 이직자가 증가해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선 조정을 시행하게 됐겠지만 타 지자체처럼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설명회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1년 전부터 강행한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시는 버스 감축 등 결정사항에 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정읍시의회와 사전교감이나 간담회 등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3월 15일 교통과와 경제산업위원회, 3월 28일 교통과, 대한고속, 경제산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나 의회에서 요구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원상복귀는 월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소형버스를 이용한 지간선제 및 환승제 도입은 인근 고창지역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