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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민 안전 위협하는 한빛원전 안전대책 수립하라.
신혜경 기자  |  shk013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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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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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 10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여 수동정지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상중, 이복형, 정상섭, 정상철, 이상길, 이도형, 기시재, 김중희, 김은주

한국원자력기술원(KINS) 사건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이 확인되어 5 20()부터 특별조사로 확대 실시하고

6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시험 무자격자의 원자로 조종과 열출력 5%초과시 즉시 원자로를 정지토록 운영기술지침서 위반과 안전 절차 미준수 법령위반과 안전문화의 결여로 밝혀졌다. 가장 운영기술지침을 준수하고 안전절차를 준수해야 원전에서 인출계산오류, 무자격자 운전 여러 인재로 인한 사고들이 밝혀지면서 한수원과 이를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이에 더해 초반에 제어봉이 시험대로 제어되지 않고 열증폭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원전사고 통계를 보면 2009년부터 2019 5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6 원자력발전소 사고 133건중 한빛원전이 3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한빛원전 1호기는 1986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30년이 넘은 노후원전이다

이러한 사고투성이 노후원전인 한빛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에서 불과 3~4km 떨어진 정읍시는 방재예산도 지원받지 않고 있으며, 사건 발생시 어떤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지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며, 사고시 지리적 위치와 기후 따른 피해를 감안시 비상계획구역내 다른 지자체보다 정읍시가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읍시민들은 이번 사고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정부의 관심에서 소외된채 원전의 위험속에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정읍시민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산자부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고투성이         노후원전인 한빛1호기에 대해 조기 폐쇄를 포함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발전소 이상상태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우선 통보대상에        주변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한수원 매뉴얼을 개정하라!

 

하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 규정을 지리적․           기후적 조건을 감안하여 확대 지정하고 방재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원자력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규제            와권한을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토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원전고장 정지 재가동시 지자체 동의권을 부여토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2019 7 10

 정읍시의회 한빛원전 핵사고대응 대책위원회

 

         조상중, 이복형, 정상섭, 정상철, 이상길, 이도형, 기시재, 김중희, 김은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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