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두 번째 조직개편,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능률적 조직인가?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

민선 7기 두 번째 조직개편,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능률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정읍시청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 6기에 두 번에 걸쳐 조직개편에 대해 행정수요에 걸맞게, 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민선 7기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읍시 집행부는 민선7기 두 번째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 사유로 그 첫 번째가 그동안 한시 기구였던 전략사업단을 폐지하고 4급 서기관을 정식으로 둘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에 따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의 신설과 그에 따른 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실무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된 행정기관의 조직으로써 합리화·능률화를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힘 있는 부서나 관료들의 편의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읍시의 몇 번의 조직개편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만큼은 다른 어떠한 요소보다도 민선7기 시정목표 달성이라는 정읍시청 존재 이유만 생각하는 조직개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직에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효율성, 지역여건과 업무의 특성, 기능상의 중복방지, 종합성, 체계성, 능동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구를 설치할 때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규모의 적정성, 균형성, 효율성, 능률성, 사무의 위탁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정읍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선 7기 유진섭 시장님의 최대 관심은 침체된 정읍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도구를 성장전략실로 삼았습니다.

성장전략실이 운영된 지 약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맞아 성장전략실이 꼭 필요한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무의 위탁 가능성 그리고 통솔 범위의 적정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드림스타트, 여성회관 등 복지 관련 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연지아트홀, 정읍농악전수회관 등 문화시설은 민간 전문기관 등에 충분히 위탁 가능한 사무라고 판단되는데도 굳이 직영하면서 공무원 수를 계속 늘려야만 하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직영할 수밖에 없다면 통솔범위의 적정성을 고려해 적당한 분량으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새롭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토지 지적민원, 정보통신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시장께서도 이해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문화재 업무, 지역화폐 업무, 태양광 발전소 업무, 도로관리 업무, 하천관리 업무 등은 최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거나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업무로써 팀단위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넷째, 조직 구성원 사이에 조화와 업무 성질 간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시 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 유지를 위해 농업행정과 농촌지도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하였습니다.

한시기구가 해소되었으니 다른 의도가 없다면 농업기술센터를 본래의 형태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조직개편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공간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를 확대하고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직원들의 근무공간 부족이 예상됩니다.

또 공간부족 때문에 조직개편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청 앞에 비어있는 빌딩을 임차해서 사용해서라도 적당한 조직이 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장기적으로 정읍시청 청사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민선7기 유진섭 시장님의 시정목표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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