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문화재단을 세워 내실 있는 문화도시의 효과 높여야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선진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위해 노고가 크신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ㆍ초산ㆍ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의 창조력을 키우고 지역을 활성화시켜 주민의 문화적 삶을 넓혀가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은 문체부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침체된 지역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새롭게 발전된 지역문화를 세계적 문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미 남원, 통영을 비롯 전국 10개 지자체를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했고, 정읍시도 인문 및 역사문화자원의 우월성을 내세워 이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로 선정되면 문체부로부터 5년간 2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문화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힘은 큽니다. 문화 자원의 효과적 이용은 정읍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주된 축입니다. 이는 정읍시립미술관 ‘100년의 기다림 한국 근현대 명화전’ 관람객 수가 1일 평균 약 360명으로 입증합니다.
(관람객수, 1.24.부터~4.12.까지 28,032명)
정읍의 문화를 보고 느끼러 오신 많은 외지 분들이 미술관 한 곳만 보고 가기에는 너무 아쉬워 “정읍에 가볼만한 곳은 어디고, 먹을 만한 음식은 무엇인지?” 직원들에게 자주 물었다고 합니다.
그 답은 문화시설이 집적되고 접근성이 좋은 시내 거점 관광지 육성(育成)과 먹고 보고 놀고 묵을 곳의 연계(連繫)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광 유동 유입인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품 구매력(購買力)이 있는 가족 단위의 관광 유동 유입인구는, 축소사회와 초고령 사회로 구매력이 낮아져, 지역민의 내수 시장(內需市場)만으로는 지역경제가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는, 농어촌 중소규모 지자체의 경제문제를 풀 중요한 열쇠입니다.
한 지역의 문화가 주민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려 꽃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콘텐츠가 잘 갖춰진 문화시설과 이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시스템(체계)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정읍시가 지금까지 하드웨어인 문화시설을 갖추는데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부족한 시설의 보완과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각 문화시설들의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2018년 말 전국 70여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만들어온 기초문화재단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기초문화재단이란 출연자(出捐者)나 기부자가 내놓은 영속적 자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으로 독립성과 개방성을 갖고 공공이익을 위해 기부금 조성이나 프로그램운영 등의 방법으로 전문화ㆍ조직화ㆍ제도화된 재단법인입니다.
이 재단의 역할은 기초단체의 문화 및 예술단체를 ‘지원(支援)하거나 매개(媒介)’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대응과 여가(餘暇)관련 정책 등을 만들고 문화자치 및 문화분권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기초문화재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로는,
첫째, 재단은 문화 및 예술활동 지원으로 문화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서 주민들이 가까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하고 스스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문화자치의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관련 정책부서 담당자의 보직이 주기적으로 순환되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축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재단은 문화와 예술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지식을 쌓아 전문화된 조직으로 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창의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각 문화시설 마다 사업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때 유사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력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의 영역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배분과 연계가 어려워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 재단은 각 문화시설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합해 운영과 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재단은 지역문화 기획인력을 키우고 이들의 연결로 지역문화 생태계를 짜임새 있게 갖춤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계가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해나갑니다.
다섯째, 문화예술은 특성상 사회적 편익(便益)은 높지만 경제적 비용이 커 공공의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단은 지역협력형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사업모델을 늘리고 출연기관의 다양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지역만의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의 흥행과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초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을 찾아 실행하거나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지원 및 매개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ㆍ역사문화가 주민의 생활 속에서 누려지는 실속 있는 문화도시로 자립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와 경제가 선순환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문화재단을 세울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