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면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요구 사항
(전북/정읍투데이)지난 4월 6일(초) 오후 3시, ‘아산면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소각장대책위’)’는 고창군수와 첫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여 서로에게 전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4월 11일(목) 지역신문 기고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한 바 있지만, 고창군청은 아직 회답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고창군청에게 요구합니다.
1. 아산주민을 무시하고 추진된 소각장 건설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2012년 소각장 논의가 이장단과 같은 준행정조직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올바른 논의라 할 수 없고, 소수가 참여한 ‘설명회’를 근거로 ‘아산면혐오시설반대대책위’에 결정을 ‘위임’한 것 역시,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원천무효이다. 고창군 소각장 건설 사업은 처음부터 아산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아산면 소각장은 고창군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우리는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최소 3개월 이상 소각장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고창군과 아산주민이 숙의할 수 있는 공론화를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고창군청과 아산주민은 다양한 찬반 토론의 장을 함께 만들고, 최종적으로 소각장의 수용여부는 아산 주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20년 묻은 쓰레기를 다시 파내어서는 절대 안 된다!
고창군은 약 20년간 매립했던 쓰레기를 3년 동안 파헤쳐낸 뒤, 향후 10년간 그 쓰레기를 소각하는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아산주민과 협의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 많은 주민이 인근에 거주하지만, 높은 야산으로 둘러싸여 악취나 가스상 물질이 민가에 이르지 않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추진 중이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악취, 수질·대기·토양오염 등으로 주민에겐 엄청난 재난이 될 수 있고, 아산면에 3가지 사업(매립장 + 소각장 +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이 동시 추진되어 복합오염·복합피해가 예상된다. 게다가, 이 사업의 추진으로 매립장과 소각장의 수명이 2060년 이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아산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아산지역 주민들과 단 한 번도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하고, 사업 자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3. 기존 ‘아산면혐오시설반대대책위’와의 어떤 협약도 인정할 수 없다!
‘아산면 혐오시설반대대책위’는 아산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달리 소각장 건설을 찬성한 ‘혐오시설‘찬성’대책위’로 변질되었다. 2013년 이후 고창군청과 반복적으로 협약을 맺은 ‘아산면 혐오시설반대대책위’는 아산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아산지역 주민들의 뜻과 달리 고창군청과 일방적으로 협약을 맺었다. 아산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위임받지도 않았고, 대변하지도 못한 임의조직인 ‘아산면 혐오시설반대대책위’와 고창군청이 맺은 어떤 협약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지난 4월 6일(토) 고창군청과 ‘아산면 소각장 반대 대책위(준)’와의 만남에서 고창군청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해도 취소하거나 재논의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며, 두 명의 전직 군수가 추진한 일이므로 지금에 와서 재검토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면 소각장 건설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아산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고창군청으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고창군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19년 4월 18일
아산면 소각장 반대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