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표지판 등 각종 지주형 시설물과 불량 투수콘도로 정비하여 보행권 확대하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발언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읍시는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곳들이 많아 정읍시 보도∙자전거 전용도로 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불량 투수콘도로에 대한 전면적 개보수를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라도 집 밖을 나서서 거리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도는 교통표지판, 전신주, 통신주, 전화부스, 가로수 등 각종 공공시설물과 입간판, 불법주정차차량 등 불법적치물이 점령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행동선이 차단되어 사람들이 차도로 걸어가는 모습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의 난립은 보행장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첫째, 그동안 차량소통 위주로 도로정책을 세우다보니 보행 관련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고, 둘째, 공공시설물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왔으며, 셋째, 현행 보행여건 개선사업은 대부분 거리특성화 사업이나 보도블럭 교체 등 표피적인 치장 위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며, 넷째, 인력 부족으로 공사 시 현장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다섯째, 사후관리를 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던 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동안에도 불편했지만 원래부터 있던 표지판이니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왕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중이니 횡단보도 표지판을 조금만 옮기면 인도를 더 넓게 쓸 수 있을 같아서 미소지움 앞 표지판처럼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불과 30cm 정도를 옮겼을 뿐인데 그 효과는 매우 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보도∙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된 각종 표지판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상당수 표지판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거나 도로 환경이 변했는데도 바꾸지 않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설치가 가능한데도 별도로 지주형 표지판을 설치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기초가 부실해서 강풍에 넘어지는 것조차 있었습니다.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가드레일, 도로반사경,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합·설치를 고려할 대상 시설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극히 일부의 시설물 외에는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지주형으로 설치하다보니, 보행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주형으로 설치된 기존 시설물들은 과감히 통합해 비좁은 인도를 더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설치할 시설물들은 최대한 통합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도시홍수 및 지하수 고갈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한동안 유행처럼 투수콘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많이 들고 정작 물빠짐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패이고, 깨지고, 터지고, 벌어지고, 갈라지고, 솟아나고, 주저앉은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빗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들어가거나 둔치 흙에 스며들 수 있는 정읍천변 자전거도로까지 값비싼 투수콘을 꼭 깔아야만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량 투수콘 인도는 보행약자를 위협하는 작은 지뢰가 된지 오래입니다. 또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이유입니다. 불량 투수콘 도로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방교부세 확대로 정읍시의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보행환경을 개선할 적기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마지 않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