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정읍을 꿈꾸는 이도형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지역화폐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올 들어 50여 개 지자체가 새롭게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한 66개 지자체를 포함하면 12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지자체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발행액도 지난해 3,714억 원에서 올해 2조 원으로 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역화폐가 잘 되고 있는 곳 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일본은 300곳의 지역이 지역화폐를 실험하고 있으며, 상위 100개 도시 중 90%가 지역화폐를 도입한 도시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내 상위 1위에서 10위 도시는 예외 없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쟁력 있는 광역도시 중 절반이 지역화폐가 일상화 되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발행한 지역화폐인 <성남누리>로 4년 동안 지역 영세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22.3%가 늘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시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910억 원의 지역상품권이 팔려 8500여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5~52% 증가했다고 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군산공장 폐쇄로 휘청이는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임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있어서 지역화폐가 '절대 선(善)'은 아닙니다. 그러나 꽉 막힌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는 반드시 그 지역 안에서 써야하기 때문에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4월 21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2018년 9월 3일 제23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비하는 방주,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두 차례에 걸친 간곡한 호소는 현재까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읍시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14년 5,800억 원 규모에서 올해에는 8,500억 원 규모로 급신장 하였습니다. 무려 2,7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시 재정은 커졌지만 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 택시업계 등 운수업자들, 농민들의 입에서 경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유진섭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대학 입학생 전원에게 100만 원의 입학지원금을, 대학 미진학자에게는 100만원의 구직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300여 명에게 지급되는 돈이 13억 원에 이릅니다. 또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으로 1억8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규로 도입하는 각종 복지지원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공급하고 별도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이 돈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이것이 다시 지역 내 원재료 공급자에게, 또 각종 서비스업에 돌고 돌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