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 기반시설 중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시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농촌 인력의 노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줄 뿐만아니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지정리, 경작로확포장, 밭기반정비,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 경지 정리 시행지구의 주요 농로 및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유통시설간의 농로를 확장 또는 포장하는 사업으로, 농기계가 농경지 인접까지 진출입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농로 파손 및 유실을 방지할 수 있어 농민들에게 꼭 필요 한 사업이고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 지금까지 확포장 실적을 보면 총 1,334km 중 937km를 시행하여 약 70%의 포장율을 달성하고 있으나, 타 시군의 경우 포장율이 90%이상 100% 달성한 지자체들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시는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한 실정으로 농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정읍시 관리구간은 279km 중 242km를 시행하여 87%의 포장율을 보이는 반면, 농어촌공사 관리구간은 1,055km 중 695km를 시행하여 66%만 포장 되었습니다.
현재, 미포장 구간은 396km로 정읍시 관리구간은 37km이나, 농어촌공사 관리구간 359km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내면의 경우 95.4%가 포장 완료되었으나, 이평면의 경우 54.9%의 포장율로 인해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로 인한 해당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는 올해 사십억 팔천 육백만원을 투자하여 32km를 포장할 계획인데 이런 추세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잔여구간 396km의 포장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12년 이상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년간 100억원 정도를 투자 한다면 5년 이내에 포장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경우 재원은 국비 70%, 도비와 시비 각 15%의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어 년간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는 15억원만 확보하면 됨으로 정읍시 재정에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년간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다른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예산을 농촌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배려한다면 도시와 농촌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영농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