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비하는 방주,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안녕하십니까?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급격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선 우리 정읍시의 생존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이미 교육, 고용, 부동산, 지방재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지난 2013년 75개 시군구에서 2018년 89개 시군구로 늘은 가운데, 우리 정읍은 지난 2013년 7월 소멸위험지수가 0.447에서 2018년 0.353으로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지역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있는 돈은 100원을 풀면 2~3개월이면 80원이 다시 서울과 대도시로 간다고 합니다. 4차선으로 확장된 국도와 KTX를 통해 한 두시간만에, 우리 방안까지 침투한 인터넷 쇼핑몰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는 몇 초 만에 정읍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 경찰, 공공기관 직원 등 지역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버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전주에서 출퇴근 합니다. 그들은 퇴근시간이 되기 무섭게 1번 국도를 이용해 정읍을 빠져나갑니다. 돈을 빨아가는 빨대가 집 안에서, 골목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일상 속에 쪽쪽 빨아가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일하는 사람도 정읍에서 사는 사람도 전부 거대 자본의 높은 물결 속에서 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 물결을 잘 타며 돈을 잘 버는 몇 몇 사람들은 잘 살고 있지만 물결에 잠긴 수많은 사람들은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경제구조에서는 지방에 투자되는 수많은 재정과 민간기업의 투자금은 생각보다 빨리 다시 세금이나 투자수익금으로 중앙정부와 기업 본사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역에 대규모 리조트가 생기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민이 잘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리조트를 방문하는 손님들은 리조트 내에서만 돈을 쓰고 그 돈은 다음 날 아침이면 서울에 있는 리조트 본사로 송금되고 맙니다. 고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사 직원이 지방으로 파견을 와 있기는 하지만, 상시적으로 지역에 눌러 앉지 않는 관계로 인구 유입도 별로 없습니다. 지역 인력을 고용하여 일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에 임시직인 청소나 경비인력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계절별 일용직뿐 입니다.
대규모 관급 공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대기업 중심의 건설사에 배당되고, 지역 기업은 하청의 하청으로 참여할 뿐입니다. 또한 요즘은 대형공사라고 해도 주로 장비만을 많이 쓰지 인력 투입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인력이라는 것도 대부분 임시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역축제 마저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2년 동안 구절초축제, 정읍사문화제, 벚꽃축제 전주 소재 모 프로덕션이 연속해서 계약하는 일이 벌어져 지역 업체들의 문제제기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시 예산규모가 1조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읍지역 어디에서든지 사용 가능한 정읍사랑상품권 등과 같은 지역화폐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 혹은 호혜경제 조직들을 육성하고 이들의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순환경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계약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정 편의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작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야 됩니다.
넷째, 대규모 건설공사보다는 쌈지공원 조성이나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디자인사업과 같은 작은 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대형공사 계약에 있어서도 지역 업체 하청 비율을 더 높여야 합니다.
경청하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