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강구
[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정병선 의원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강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 부재로 인한 시정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 그리고 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동물로, 자연적 순수함을 가지고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로서,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에서 애완동물은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개칭 하였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결혼기피, 이혼 등 나 홀로 가구 증가로 인한 현실 속에서 고독감과 소외감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의 반려자로 각광을 받으면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져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생활고난, 싫증, 질병에 따른 유기, 불법매립과 투기 등 무분별한 사체 처리로 인한 각종 질병발생, 도로·유원지 등에서 배설로 인한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생기는 인사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 물림 사고가 2014년 676건이었던 것이 2017년 8월 1,046건 (↑155%)이며, 이는 “우리 개는 착해”라고 믿는 주인들의 맹목적인 믿음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펫티켓 부재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스스로 엄마, 아빠라고까지 부르는 개의 주인에게는 그저 예쁘고 가족 같지만, 아파트나 길가에서 마주치는 이웃과 보행자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개 물림 피해자는 대부분 영유아나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는 개 특유의 서열의식으로, 어리거나 약해 보이는 사람을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인식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가 1,000만 명에 이르러, 4가구 중 1가구 꼴입니다.
우리시도 반려동물이 4,366마리입니다. (개 3,873, 고양이 493)
유기견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의무적 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
시민의 반려동물에 의한 생활 안정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조속한 분야별 대책이 필요한 시기인 바, 분석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등록제 강력추진
- 전수조사 후 등록촉구 및 미 이행시 법적조치
둘째, 반려동물 펫티켓(안전관리수칙) 범시민 운동 및 단속강화
- 모든 반려견 : 목줄 길이 2m이내 제한
- 관리대상견(체고 40cm이상 견) :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치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잡종) :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출입 금지 공동주택 사육금지
셋째, 반려동물 놀이 공간 확보 (적절한 공원 등 공간)
넷째,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다섯째, 반려동물 보험가입 권장
- 유기견 예방 및 인명피해 대비
여섯째,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
- 사체 불법 매립 투기로 인한 각종 질병 및 환경오염 예방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성숙한 시민 상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