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자
[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이익규 의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와 함께 소통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청정연료이며 저렴한 도시가스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확대 공급되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지난 2003년 수성택지지구를 시작으로 정읍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만, 정읍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평균 보급률인 6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도.농 격차에 있습니다.
정읍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수성동, 내장상동 등 도심권 3만92세대 중 72.7%인 2만1,897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반면, 읍면지역인 신태인읍 등 14개 읍면은 0%,유일하게 북면지역 710세대만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도.농 격차가 나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인구밀집지역인 도시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급자인 익산도시가스와 정읍시에서는 매년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에 노력하고, 이에 많은 시민들은 사용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도심권보다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이 도시가스 보다도 가격이 높은 경유나 LPG를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세대가 전국적으로 1천710만호, 보급률 80%를 넘어서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도시가스의 공공성을 얘기하고 있으며,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이 값싸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률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도시가스 보급률 90%를 목표로 3년간 4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양산시는 보급률이 87.5%나 되지만 경제성 미달지역을 대상으로 수요가부담분의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바로잡고, 나아가 공동화가 우려되는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배관시설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진정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촌지역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에너지 복지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성이 낮은 읍면지역의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주시고, 배관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마을단위로 소형LPG 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급관 100m당 35세대 미만인 단독주택 세대는 주민부담금의 50% 지원을 75%지원으로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15만 회복과 농촌 공동화는 사방팔방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언급되고 있지만, 지나침이 없습니다.
단계적이 아닌 획기적인 사고와 추진력으로 보편타당한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