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정읍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여 초고령사회이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우리시의 심각한 상황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힘든 현실과 부족한 보육환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44%가 경력단절의 경험이 있다고 하며, 경력단절의 여러 가지 사유 중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보육환경개선과 여성의 근로 참여 지원의 선진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시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2015년 전국최초로 과단위 직제인 “어린이행복과”를 신설하고 2016년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 김제, 남원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고, 전주, 군산, 완주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현재 373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450곳을 추가로 만들 예정으로, 국가 책임 보육을 강화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에서는 2012년에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도내 최초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육환경개선과 각종 지원조례 제정,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로의 지위를 갖추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아울러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지역내 합의에 기초한 과감한 재원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제적 정책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보육환경개선과 여성 고용 창출을 제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웃음이 넘치고 밝은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