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정병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용만 시장 권한 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은 제천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 낚싯배 전복, 타워크레인 사고, 이대 목병원 신생아 사망 등 후진국형 사고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밥 먹듯이 이어졌던 인재로 인하여 안전 불감증에 대한 공포가 만연했던 해였습니다.

희망과 삶의 용기를 준다는 2018년 무술년 황금개의 해를 맞아 인재보다 더 무서운 천재지변인 지진발생 시 내진설계 사각지대인 우리시의 예방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소방 내진설계는 관계법령이 1988년 최초 도입되어 6층 이상 건물과 연면적 1,000㎡이상 건물에 적용 되었으나, 개정 과정을 통해 2017년(2월4일) 2층 이상 건물과 연면적 500㎡이상 건물로 확대 강화되었습니다.

내진설계는 6층 이상 건물에 한해 전문가인 건축구조 기술사가 건축사를 돕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2층에서 5층까지의 건물과 연면적 500㎡이상 건물 내진설계는 지진에 전문성이 없는 건축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감리 또한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5층 이하 모든 건물의 내진 설계는 사각지대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진발생시 고층 건물보다 지진파 주기가 짧은 저층 건물이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총 건물은 41,610동으로 2층 미만 건물이 88.3%인 36,736동이며, 2층부터 5층 건물은 11.1%인 4,628동이고, 건축구조 기술사가 참여하는 6층 이상 건물은 0.6%인 246동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이 32개소(15,456명 수용)로 12개소(24.4%)만이 내진설계가 확인되었으며, 다중공공시설인 학교시설 70개중 12개(18%) 학교만이 내진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있었던 강진으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하고 건물이 파손 되는 등 재산상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포항 지진 발생 시에는 대학 수능까지 연기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내진 설계가 없는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폐교가 대피시설로 등록되었으며, 10년 이내 필로티 구조로 건축된 원룸 6곳이 지진피해로 모두 철거해야만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만 시장 권한 대행님! 지난해 전라북도 지진환경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진 활성단층이 도내 3곳 있는데, 3곳 중 1곳에 우리시인 정읍 단층대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빠른 시일내 내진설계 사각지대인 우리시의, 지진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방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등록된 대피시설 32개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미진한 20개 시설에 대해 내진설계 보안 조치

둘째, 시내 전 다중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과 특히, 58개 학교시설에 대해 내진설계 보완 조치

셋째, 필로티 구조 건축물 실태파악 대책 및 저수지, 교량, 전기, 가스시설의 내진시설 점검 및 보강

넷째, 지진발생 시 대처방법 교육 및 지진체험관 운영 

다섯째,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권유와 설계 및 감리에 전문가 참여(건축구조기술사) → 관계법령 개정 건의
* 종로구(2013~2016) 허가대상 건축물 100건 중 68건 권유로 내진설계 반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라는 논리를 앞세워 “안전규제”를 풀고, 주택난 해소를 이유로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결과, 화재 취약형 건물을 양상했으며, 선박·철도·항공기 등의 내구 연한을 풀고 정비 점검을 임의 조항으로 해 각종 운송수단을 위험으로 몰았습니다.

한번 풀린 규제를 다시 죄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조를 거듭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대전제 속에서 모두 참여하시어, 올해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리지 않길 새해 무술년 바램으로 다함께 나눠 보시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