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용역에 두 번 속을 수 없다. 옥정호 수면개발 저지에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가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유로 칠보발전소 취수구를 기점으로 유하거리를 산정하여 지난 2015년 8월에 옥정호 내 임실군 지역과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지역을 상수원보로구역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번 전라북도의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결정의 부당성과 정읍시의 상수도행정 부실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식수원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정읍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45일째입니다.
또 정읍시의회는 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고, 정읍시의회, 정읍출신 전라북도의원 2명,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 대책위를 비롯한 정읍시역 75개 사회단체가 시장이 공석중이니 옥정호 수면이용을 위한 전라북도의 연구용역을 잠정적으로나마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정읍시도 지난 3일 전라북도의 용역 결과에 관계없이 12만 정읍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 수면에 수상레저단지 조성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민과 정읍시의 용역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막무가내로 수면개발을 위한 용역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옥정호는 정읍시민의 식수만이 아닙니다. 2015년 전라북도 용역보고서에서 밝힌바 대로 옥정호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로 공급해야할 용수 공급대상 지자체는 전라남북도 3시 4군에 이르며, 총 공급량은 1일 30만 5천 톤 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정읍, 김제, 부안에 걸쳐 있는 수백 km의 농업간선수로에 공급되어야 하는 농업용수이기도 합니다.
특히 임실군의 강진취수장에서 취수되는 1일 2천 톤의 식수도 실제로는 섬진강댐 직하류의 취수장을 통해서 연중 취수되고 있으므로 임실군민의 식수원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라북도지사는 마치 정읍시민만 이용하는 상수원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해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전라북도가 수행하려는 수면이용 연구용역의 결과는 뻔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 수상레저사업에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하면 정읍시민의 식수오염은 없을 것이다.
설사 다소간의 오염이 되더라더 취수방법을 변경하고 정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하여 정읍시민의 식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호도할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두 번 속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는 주민이 선거에 의해 선출하여 정읍시를 대표하고, 정읍시 사무를 총괄하는 시장이 궐석인 상태입니다. 이제 정읍시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행태와 사안의 시급성으로 볼 때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다음 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논의, 의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김용만 부시장과 상수도행정부서는 민관협의체 참여중단을 선언하고, 정읍시민의 식수 안전을 위해 수면이용 연구용역 중단을 요구할 것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둘째, 금년 7월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때까지 제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민대책위와 의회가 공동으로 ‘정읍시 식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응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예비비 집행을 통해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조정 이후부터 수면이용 연구용역에 이르기까지 정읍시의 대응실태에 대한 정읍시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넷째, 차기 시장과 전라북도지사가 옥정호 수면개발 반대와 정읍시민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정읍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킬 자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1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안전한 식수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에 관하여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빈부강약이 따로 없습니다. 12만 정읍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