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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안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
김준 편집국장  |  jetoda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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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8  1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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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황혜숙 의원입니다.「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시민들이 수질오염의 우려 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고, 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상수원에서의 수상레포츠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옥정호 수면이용 사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등 피해는 정읍시민들이 입게 되고, 정읍시민들이 사용하는 상수원에 배를 띄우고 수상스키와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수면이용 사업은 시민들이 믿고 먹고 마시는 물의 불신과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정읍시민의 유일한 상수원이자 생명줄인 옥정호의 물을 12만 정읍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옥정호에서의 수면이용 사업은 어떠한 행위라도 당장 중단 하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옥정호」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안

2015년 5월 26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함에 지장이 없도록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함에 있어서 시군간 유기적 협의를 통해 수질을 보전한다.”를 조건으로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 단체장들이“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그해 8월 7일 임실군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전면 해제 되었다.

그러나 임실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 되자 정읍시와 사전 협의 없이 옥정호 수면을 이용한 수상레포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을 발단으로 정읍시와 임실군·전라북도와의 신뢰가 무너지고, 옥정호를 유일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읍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우려, 심지어 분노심을 안겨주고 말았다.

2015년 8월 7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재조정과, 임실군의 옥정호 수면을 이용한 수상레포츠 사업이 거론되면서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왔고,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정읍시민과 옥정호의 개발을 위한 임실군민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2016년 11월 24일 옥정호의 개발을 둘러싼 논쟁을 중재하기 위해 전라북도는‘정읍시와 임실군의 옥정호 수변개발은 서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수면개발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한다’라는 합의문에 전라북도지사, 정읍시장, 임실군수가 서명하며 옥정호 개발 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듯 했다.

하지만, 수상레저단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협의회 구성원의 수 등이 정읍시에 불리하게 구성되어 옥정호 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한 협의회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고, 정읍시민대책위는 협의회 참여를 거부한 상태이다.

물론, 옥정호 민관협의체는‘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정읍시 급수체계 변경 타당성 검토’ 두 가지의 과제로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용역과업에 임실군은 수면이용의 의지와 정읍시의 수면이용의 반대 의지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용역의 결과가 어떻든 정읍시민들의 식수원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용역 추진등 사업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는 현실이다.

옥정호는 1965년 섬진강댐 다목적댐의 건설로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계화도 간척지 등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실향민으로 전락한 수몰민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가슴 아픈 역사를 품은 곳이다. 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2만여명의 수몰민들의 아픔을 댓가로 탄생한 옥정호는 지난 50여년 동안 수십만명을 살리는 생명수로 쓰이면서 수몰민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을 해온 호수이다.

1999년 8월 12일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임실군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 제한 및 지정범위의 불합리성이 가져온 경제적활동 위축, 지역 개발 제한 등 각종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은 오염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친환경적인 개발을 한다한들 환경오염은 불가피할 것이고, 환경오염을 해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엄청난 개발비용과 유지비용이 수반되는 개발 이익보다는 자연과 사람이 우선인 보존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옥정호 수면을 이용한 어떠한 개발 사업들에 대해 정읍시의회는 적극 반대한다.

정읍시민의 생명줄 같은 옥정호는 과거를 거쳐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져야할 소중한 식수원이자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자연경관등으로 지켜내야 할 소중한 것이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정읍시민의 유일한 생명수를 믿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옥정호 수면에서의 어떠한 이용을 용납할 수 없으며, 12만 정읍시민들을 대표하여 옥정호의 수면이용 개발을 적극 반대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옥정호 민관협의체에서 추진하는「옥정호 수면이용이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둘. 12만 정읍시민들의 식수원 종합대책을 먼저 제시하라.

이상과 같이 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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