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정병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장년층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는 고독사 예방대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되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키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타인에 의해 죽어야만 하는 외적요인에 의한 죽음과,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극단적으로 현실을 탈피하는 자살행위인 내적요인에 의한 죽음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안타까움이 섞인 탄식을 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왜 죽었을까?”라는 의문을 먼저 제기하게 됩니다. 후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의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사는 말 그대로 가족·친척·사회 그 어디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살다 죽음까지 외롭게 방치되는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약자로 내몰렸더라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소외와 불평등의 극단으로 내몰아서는 우리가 복지사회를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급증도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통계에 의하면 무연고 사망자가 5년간 두 배 가까이 늘고 금년 들어 40~50대 청장년층이 부쩍 늘은 4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파산과 가족해체에 따른 고독사가 더 이상 노인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청장년층으로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져 버린 데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인구의 18% 20,962명이 1인 세대이며, 이중 40~50대 청장년층은 7,260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0대 이상 노년층은 11,580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미리 대비하여 존엄있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 예방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관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 대책입니다.

고독사 신고나 위험군의 안부 확인 전용 연락창구 설치, 복지공무원 외에도 우편·신문 배달원,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등의 고독사 징후 확인 신고 체계 확립과 저소득층에 대한 안부 확인 요구르트(우유) 배달 사업 등을 실시하고, 40~50대 청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전개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 시정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1인 세대 실태 파악 관리입니다.

40~50대 청장년층은 타인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큰 폐를 겪고 어려움에 처해도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청장년층에 대한 절실한 실태 파악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복지 인력의 확충입니다.

1인 세대가 늘면서 복지수요도 그만큼 커집니다. OECD 국가의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평균 70명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500명 이상이며, 특히 우리 시는 1,217명입니다.

네 번째, 임종과 사후 수습 준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본에서는 홀로 죽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미리 네트워크를 맺어 교분을 나누고, 죽고 난 후에 하나의 묘에 함께 들어가기로 약속하는 “묘우”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기 시장님!

성숙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은 준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책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책임과 권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맡겨진 것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에 대한 권한이 많을수록 책임도 커질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우리의 불충실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성실한 책임감으로 고독사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피와 땀으로 일군 금빛 들녘이 이제는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들녘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의 행복한 삶의 정읍을 만들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노력하시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