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읍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읍시가 동학혁명일 제정에 주도권을 잡고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있을 개헌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정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혁명을 이끌었던 3대 장군 즉,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동상을 주요 도시에 세울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동학 3대 장군 동상이 한반도 중심지에 설치되기를 희망하면서 중단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완성에 필요한 정읍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따라 부지매입비 21억을 제외하고 전액 국비 383억 원을 들여 추모시설, 체험공간, 연구소, 연수동, 울림기둥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말 사업추진 방식을 일방적으로 국가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 지방비 50%를 분담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지방비 50% 분담 거절 이유로 기재부는 문체부에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스스로 법령에 따라 추진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지방비 분담비를 요구하면서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7년 8월 18일 발간한 2016 회계연도 결산총괄 분석자료에 의하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참여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기념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6년 국회 예산 심의시 2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처인 기재부, 문체부간 지방비 매칭 등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법률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어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던 계획사업을 중도에 변경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학의 근본이념인 자유와 평등 인권존중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도 이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2018년 3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만 할 명분이 더 확고해진 것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중앙부처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이 국비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명분과 당위성을 강력히 표방하는 정읍시의 선재적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정읍의 문화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