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대표발의】
1. 주 문
해마다 반복되는 AI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은 물론 축산 농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속 가능한 축산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방역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바임.
2. 제안이유
2016년 12월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로 현재까지 전체 사육수의 20%가 넘는 약 3,700만 마리의 오리, 닭 등이 살처분된 사상최악의 사태로 가금류 사육농가는 시름을 넘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음.
AI는 지난 2003년 최초 발생 후 2~3년 주기로 또는 매년 발생하였고, 살처분 등 방역비용으로 1조711억원, 지난해 11월부터 투입된 예산은 3,500억여원에 이름.
컨트롤 타워 부재와 초동대응 미흡으로 가축질병 확산을 막지 못하고,매번 살처분에만 의지한 방역의 한계성, 대량 살처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낳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축산이 가능하도록 가축질병 확산의 조기 대응을 위한 방역전담기구 설치와 인력충원, 백신접종, 사육환경 개선 등 방역대책의 개선을 촉구함.
3. 참고사항
건의안 : 별 첨
수 신 : 대통령권한대행, 대한민국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바른정당 대표, 정의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 2016년 12월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로 가금류 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2017년은 최악의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현재까지 전체 사육수의 20%가 넘는 약 3,700만마리의 오리, 닭 등이 살처분된 사상최악의 사태로 가금류 사육농가는 시름을 넘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닭고기와 계란 값이 치솟아 서민경제에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I는 지난 2003년 최초 발생 후 2010년까지는 2년~3년 주기로, 2014년 부터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살처분 등 방역비용으로 1조711억원이 소요되었고, 지난해 11월부터 AI로 투입된 예산만 3,500억원에 이른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AI 발생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방역대책을 세우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와 초동대응 미흡 등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밀집사육, 철새유입 등이 근본원인이라고 말하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후약방문식 살처분에만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진정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강하고 멀쩡히 살아있는 닭, 오리 등의 예방적 살처분은 일본, 유럽 등 세계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민간인 등은 죄책감,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처로 남고 있다. AI 최초 발생 후 14년이 흘렀다. 매번 반복되는 가축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한 때이다.
먼저 가축질병 확산의 조기 대응을 위해선 방역전담기구 설치와 인력충원 등 체질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살처분에만 의지한 방역의 한계성, 대량 살처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백신접종, 사육환경 개선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I 재발방지 없인 축산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속가능한 축산이 가능하도록 방역대책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초동대응을 위한 방역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방역인력을 보강하라.
둘째. 밀집사육 등 공장식 축산을 대체할 사육환경을 지원하라
셋째. 최초 AI 발생농가의 살처분 보상비를 80%가 아닌 100% 전액 지급하라.
넷째. 맹목적 차단방식인 예방적 살처분을 지양하고 백신접종 방식 으로 전환하라.
다섯째. 철새도래시기인 11월~1월 기간 겨울철 휴업보상제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