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교통행정 / 민간위탁사무 등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도형 의원입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정읍시정에 시민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 감사합니다. 초선인 제가 큰 어려움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도 답변을 위해 출석해주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리는 선열들의 숭고한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엄중한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무능한 대통령을 헌법에 의해 탄핵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중에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죽창은 광화문 광장의 촛불로 또 오는 5월 9일 투표용지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하고, 대리인을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이, 시민의 뜻대로 일하는가를 살필 때 완성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읍시정이 시민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김생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읍시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50여대의 시내버스와 600여대의 택시가 시민의 발이 되어 시민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대중교통은 800여개의 일자리 이면서, 하나의 산업으로써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자가용 승용차의 확대로 인해 대중교통업계는 만성적 불황에 허덕인 지 오래이며, 그 해법을 위해 다각도의 부양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중교통 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첫째, 정읍시 브랜드 콜인 ‘내장산 콜택시’에 그동안 지원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2016년 내장산 콜택시 운영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본 의원은 내장산콜택시에 직접 지원보다 2015.10.14.(수) 제20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안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제도를 도입하면 수혜 시민도 늘고, 택시 기사님들의 수입도 늘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정읍시 시내버스 요금체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해졌습니까?
다섯째, 정읍시 버스 승강장 관리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유형별 버스승강장 수, 태양광 등 설치 버스 승강장 야간 관리 실태, 버스 승강장 정비 실적 등).
여섯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장애인 콜택시 관련 업무를 13개 시군에서 교통과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 정읍시만 장애인업무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며,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는 정읍시, 익산시, 군산시 이렇게 3개 자치단체입니다. 교통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하는 장애인콜택시 관련 업무를 교통약자교통과로 이관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업무를 복지여성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정읍시는 정읍시 고유사무 중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묻겠습니다.
첫째, 정읍시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해서 직영 운영했던 기간 동안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숙박객 수, 홍보내용, 담당인력 투입,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등).
둘째, 정읍시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를 해준 정읍시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운영계획은 어떠합니까?
셋째, 백정기의사기념관을 정읍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 직원의 업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하면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산검사 방식이 부서별로 담당자별로 상이합니다. 통일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비할 생각이십니까?
세 번째로 정읍시 미래성장 동력과 지역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차기 대통령의 공약은 중앙정부 재정의존도가 높은 우리 정읍과 같은 지방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한 지역 공약사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촛불민심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민이 주인 되는 세상, 지방자치가 확장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주민이 시정에 더 참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